결혼 중심 정책 전환 촉구… "단순 출산 장려 아닌 전통적 가정 회복이 목표"

(올랜도) 최정희 기자 =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미국 가정을 구하고 회복하자"며 연방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새로운 정책 제안을 내놨다.

보고서에는 결혼을 준비하는 동거 커플을 위한 '결혼 부트캠프' 도입,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주류 판매 제한법(블루 로)에 기반한 '보편적 안식일' 지정, 그리고 온라인 데이팅을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온라인에서 만난 커플은 결혼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온라인 데이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제안은 헤리티지 재단이 과거의 '작은 정부' 기조에서 벗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부터 뚜렷해진 포퓰리즘 노선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고 <에이피통신>이 9일 보도했다. 또한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에 국내 문제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 재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의 청사진으로 여겨지는 '프로젝트 2025'를 주도하기도 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로저 세베리노 헤리티지 재단 경제·국내 정책 부문 부사장은 "정부의 기본 역할은 잡초를 제거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이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연방정부는 결혼 제도를 급진적으로 재정의하려 할 뿐, 결혼 자체를 우선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혼 우대 세제·정책 권고…“불필요한 학위 추구로 결혼 미루게 해서는 안돼”

매체에 따르면 헤리티지 재단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연방 정부가 결혼과 가정 형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단순한 출산 장려가 아닌, 결혼과 가정의 형성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결혼을 지연하거나 혼외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세금 정책에 있어 "결혼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편부모를 장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고, 교육 정책 역시 "불필요한 학위를 추구하게 해 젊은 세대가 결혼을 미루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연방정부 보조금, 계약, 정책, 규제, 연구, 집행 조치가 결혼과 가정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조치는 결혼과 가족 형성을 방해하는 조치는 차단하고, 이를 지원하는 조치에 우선권을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동성 커플을 위한 육아 가이드북 '부모가 되기까지 여정(Journey to Parenthood)'의 저자 에릭 로스우드는 일부 의견에는 동의하면서도, 결혼한 부부에게만 지원을 집중하자는 정책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식량 불안정, 육아 지원 부족 등의 문제가 가족을 위협한다는 점엔 동의하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유전자나 성별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부모의 존재"라며, "아이의 취미를 지원하고 학교에 보내며 안정된 생활을 제공하는 부모가 진짜 부모"라고 말했다.

시험관 아기에 대한 보수적 시각…"결혼 내에서만 허용돼야"

보고서는 시험관 아기(IVF) 기술이 일부 장점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혼한 커플 이외의 IVF 시술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이를 무조건 갖겠다는 사고는 경제적, 도덕적, 영적 비용이 너무 크며, 모든 아이는 결혼한 부모와 함께 자랄 권리를 가진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 첫 달에 IVF 비용 절감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별도의 정책 권고안을 요청했다. 이후에도 IVF 접근성 확대를 위한 연방 지침을 발표했으며, 일부 난임 치료제 가격 인하를 이끌어냈다.

헤리티지 재단은 트럼프가 "난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고로 2024년 대선 기간 중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냉동 배아도 ‘아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 몇 주 뒤 주정부가 IVF 시술 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면서 IVF는 전국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