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기존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열람만 허용... 김민석 총리 "국비 배포 논의한 적 없어"

(서울) 김시연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이재명 정부에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국민 혈세로 구입해 배포하려 한다는 이른바 '노동신문 국비 배포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인 '자유대학' 소속으로 알려진 한 학생은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발언권을 얻어 "이재명 정부에서 북한 체제 선전 매체인 <노동신문>을 국민의 혈세로 배포하기 시작한 점이 의문이 들었다"면서 "청년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김정은 정권 눈치 보는 게 아니냐, 이적 행위 아니냐 얘기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신문> 등을 개방해도 괜찮다는 것은 우리 사회 건강성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서 온라인 등으로 개방해도 된다는 것이지 그것을 국비로 배포하자는 식의 논의는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그 자체가 잘못된 가설이어서 틀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변에) 설득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통일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일반자료' 재분류해 일반 국민 열람 허용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를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고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1970년 <노동신문>에 대한 일반인 접근을 제한한 지 55년 만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9일 외교·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데 대해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자 극우 보수 성향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노동신문 국비 배포설'이 확산됐다. 일부 언론에서 현재 중국을 거쳐 들어오는 <노동신문> 1년 구독료가 191만 원이라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통일부 조치는 기존 특수자료 취급기관 20여 곳에서 이미 구매해 비치하고 있는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도 볼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신문>은 북한 자료 반입 규제에 따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대학 도서관 등 특수자료 취급기관 181곳에서만 구입할 수 있고, 실제 지속적으로 구매한 곳은 이 가운데 20여 곳 정도였다.

지금까지 <노동신문>을 열람하려면 이들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분과 열람 목적 등을 밝혀야 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신문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도 있다.

통일부는 앞으로 지역 도서관 등 일반 기관에서도 <노동신문>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로 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노동신문>을 국비로 구입해 배포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거짓'으로 판정한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