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0일, 이광철의 기록 24] 윤에게 대선행 꽃가마 태워준 징계 집행정지 인용 결정

(서울) 이광철(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 앞선 글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징계의 기저 요인 세 가지와 촉발 요인 두 가지를 언급하였다. 기저 요인으로 첫째, 조국 장관 사임, 둘째, 채널A 이○○기자와 한동훈 간 유착 의혹과 이에 대한 윤석열의 저항, 셋째, 판사 사찰 문건, 촉발 요인으로 첫째, 윤석열의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라는 국정감사 발언, 둘째,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가 그것이다. 특히 2020년 10월 22일 국회의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이 쏟아낸 말들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였다.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는 말도 황당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켜달라"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한 말도 경악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내가 아는 한 윤석열의 이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평소의 거짓말병의 한 발현으로 본다).

추미애 장관은 2020년 11월 24일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징계청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제시한 징계 사유는 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②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③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④ 감찰 정보 외부 유출 ⑤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반과 신망을 손상시킨 것으로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빼달라'는 등 시정하지 않고 묵인·방조했다는 점 ⑥감찰 비협조 등 6가지였다. 이 정도면 사실 공직자라고 도저히 봐 주기 어려운 수준이다.

윤석열 징계, 칼자루 쥔 법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 윤석열 징계에 대한 조치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2020년 11월 24일자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명령이었다. 윤석열이 징계청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이날 윤석열의 검찰총장 직무는 정지되고 당시 대검 차장이던 조남관 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되었다). 둘째는, 징계의 내용으로서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의결하여 추미애 장관의 제청으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다. 윤석열은 이 두 가지 조치에 대하여 모두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0년 11월 25일에 직무정지 처분의 취소 및 그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고, 2020년 12월 17일에 정직 2월 징계 처분의 취소 및 그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윤석열에 대한 징계의 칼자루를 법원이 쥐고 있었던 것 자체가 윤석열 징계국면의 비극성을 애초부터 내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윤석열에 대한 징계청구가 발표되고 난 이후 온나라가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했다. 윤석열은 앙앙불락 뭘 잘못했느냐며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반발하는 가운데 윤석열 징계 찬성과 반대로 여론이 양분되었다. 민주당은 법무부를, 국민의 힘은 윤석열을 각각 옹호했다. 한편, 현직 판사들에 대한 사찰 문제가 불거지자 법원 내부도 격앙되어 있었다.

윤석열 징계처분의 판도를 가를 1라운드는 11월 30일로 예정된 서울행정법원의 직무배제에 대한 효력정지 심문기일이었다. 그 심문결과 윤석열에 대한 직무배제가 이어진다면 징계처분에 대한 후속 사법 판단도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었다. 반대로 이 효력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의 본 싸움은 너무나도 힘들어질 것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게 굴러갔다. 2018년 윤석열이 법관들을 헤집어 놓은 사법농단 수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법원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어 정부에 대한 법원의 정서는 최악이었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에 대한 1심의 징역 4년 선고형도 그 후과로 보는 분석이 유력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이 판사 사찰 문건 문제를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상존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29일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윤석열 징계 업무를 담당하던 이정화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의뢰 조치 등을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이정화 검사의 이 글은 윤석열 징계의 실무부처인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터져 나온 이견이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매우 컸다(이정화 검사는 2023년경 여주지청 검사로 일하면서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 민주당쪽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반려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던 일련의 일을 주도한 검사라고 지적됐던 인물이다. 이정화 검사는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으로 재직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장은 모든 검사들이 선망하는 직책이다. 인사의 경위가 궁금할 따름이다).

이 글에 검사 250명이 동조 댓글을 달았다. 이에 자극을 받은 탓인지 그 다음날인 30일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차장검사는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조남관 검사도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했던 인사였다는 점에서 뼈아픈 일이었다. 조남관 검사는 검찰국장 시절 장관의 참모이기보다는 추 장관과 윤석열의 중계자 역할을 자처했다, 이런 이를 일선 고검장이 아닌 대검차장으로 보임한 것이 징계 국면에서 악수가 된 셈이었다.

이런 불길한 기운이 누적된 결과였을까? 12월 1일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의 직무배제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이 내려졌다. 인용이었다. 윤석열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대검에 복귀했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야당과 야당 지지자들은 환호작약했다. 나는 이 결정을 내린 조미연 판사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3권 분립이 엄연한 헌법질서에서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었다. 이제 정권 명운을 걸고 윤석열의 본 징계를 추진해야 했다.

그러나 상황은 계속 악화일로였다. 12월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가 굳건한 중심을 잡고 징계심의를 진행했어야 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여서 징계위원에서 빠지면서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법무차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그런데 12월 1일 그만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직을 해버렸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 다음날인 12월 2일에는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차장검사가 윤석열 징계에 반대하면서 사의를 표명하기까지 하였다. 법무차관 교체를 통해 징계 국면을 돌파하기로 하였다. 후임은 이용구 전 법무실장이었다(이용구 차관은 이 차관 인사로 혹독한 댓가를 치룬다. 바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다.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한창이던 2020년 12월 19일 조선일보가 이 사건을 단독보도하였다. 이 보도는 당시 징계국면에도 영향을 주었지만 후일 이 일로 이용구 차관은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완벽하게 패배했다

겨우 징계위원회 진용은 갖췄지만, 문제는 더 있었다. 애초 법무부의 윤석열에 대한 징계양정은 해임이었다. 그러나, 판사사찰 문건 문제를 징계사유로 하고도 직무정지에 대한 사법적 관문을 넘기지 못한 터였다. 판사 사찰 문건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진영논리가 극심한 상황에서 어느 것 하나 징계 사유로 인정받는다고 장담하기 어려웠다. 만일 해임 징계를 했다가 또 다시 그 집행 정지가 인용될 경우 검찰개혁의 성패는 물론이고 정부의 국정운영동력 자체가 고갈될 우려마저 컸다. 징계 사유의 당부와 징계 양정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했다. 법무부도 고심했지만 민정수석실도 협심하여 검토하였다. 나도 의견을 보탰다. 나는 정직 2월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무엇보다도 법원이 법관 사찰 문건 작성사태를 소홀히 다루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정직 2월을 법원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 2021년 7월이면 윤석열의 임기가 완료된다. 12월에 정직 2월의 징계가 개시되면, 2021년 2월에나 직무에 복귀한다. 그때쯤이면 임기말이다. 후임 하마평도 서서히 나올 때다. 결국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석열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고, 17일 추미애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의 처분을 재가했다. 윤석열은 같은날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월 징계 처분의 취소 및 그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초조한 마음으로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기다렸다.

마침내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의 홍순욱 부장판사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인용이었다. 참으로 뜻밖이었고, 정말로 경악스러웠다. 윤석열은 더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대검으로 귀환했다. 나중에 정직 2월 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의 여러 행위들은 정직 2월로도 모자랄 정도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2021년 10월 14일), 이때는 이미 윤석열은 검찰을 떠나 유력한 대선후보가 된 뒤였다. 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한 홍순욱 부장판사를 난 아직도 잊지 못한다. 집행정지 인용을 통해 홍순욱 부장판사는 윤석열에게 대선행 꽃가마를 태워준 것이었다. 만일 그때 윤석열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았다면 그래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을까? 어쨌든 이로써 윤석열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패배하고 말았다. 내가 배운 법치니, 정의니, 비례의 원칙이니 하는 아름다운 언어들이 너무나도 끔찍했다. 이번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사표를 준비했다. 정말 최악의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