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욱 의원
(서울) 고창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에서 제안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구상이 최근 화제다.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연결은 남북한 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하나의 물류·교통 축으로 묶는 상징적 사업이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토대로 아시아와 유럽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하는 대륙 교통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를 관통하는 고속철도 사업은 중국 측에서도 전략적 가치가 상당하다.
이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그동안 대륙 철도망과 단절돼 있던 한국이 북한과 중국을 경유해 중앙아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이어지는 육상 물류망에 곧바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상욱 의원을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원조달 방안, 국제 협력, 리스크 관리, 국민적 공감대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김상욱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동북아 거대 메트로폴리스를 잇는 '철저한 실용주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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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인터뷰에 응하는 김상욱 국회의원(외통위 위원) ⓒ 고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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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구상을 외통위 위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구상이 갖는 외교·안보적 의미와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사업은 대한민국이 대륙으로 뻗어 나가는 '경제 혈맥'의 복원입니다. 외통위 위원으로서 저는 이를 북한을 국제 경제 질서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외교적 지렛대로 평가합니다. 안보적으로는 '철길이 총칼을 대신하는' 평화 정착의 수단이며, 기술력과 국제 자본이 결합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미래입니다."
- 과거 남북철도 연결 논의와 비교할 때, 이번 고속철 구상은 어떤 점에서 질적으로 다른 접근이라고 보시는지?
"과거 남북철도 연결 논의가 민족애에 호소한 상징적 접근이었다면, 이번 구상은 동북아 거대 메트로폴리스를 잇는 '철저한 실용주의' 모델입니다. '퍼주기' 식 지원이 아니라, 베이징과 서울을 잇는 일일 생활권 구축을 통해 국제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상업적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이 본질적 차이입니다."
-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 사업을 '좋은 제안'이라면서도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님은 중국이 이 고속철도 사업에서 실질적 참여자(중재자) 또는 투자자 역할을 할 의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 사업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맞닿아 있어 경제적 실익이 큽니다. 시진핑 주석의 '인내심' 언급은 제재 상황에 따른 속도 조절일 뿐, 베이징의 활력을 동쪽으로 확장하려는 중국은 결국 적극적 투자자로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을 단순 투자자가 아닌 북한을 설득하는 중재자로 활용해야 합니다."
- 북한이 최근 강조해온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 속에서, 북한이 이 고속철도 사업에 호응할 유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 속에서도 경제적 생존은 북한의 절박한 과제입니다. 이 고속철도 사업은 북한에 막대한 통행료 수입과 역세권 개발이라는 실질적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체제 불안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강조해 북한을 실리적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 만약 북한이 소극적이거나 거부할 경우, 이 고속철도 구상은 중·장기적 구상으로서 어떤 단계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북한이 거부하더라도 이 고속철도 구상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서해 뱃길과 철도를 잇는 복합 물류 체계를 활성화하는 '선(先) 한·중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제 컨소시엄을 통해 북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설계를 확정 짓는 가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이 소외감을 느끼고 참여하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재를 넘는 해법은 다자협력과 국제 금융"
-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사업은 유엔 대북제재와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외통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 사업을 '동북아 평화 공공재'이자 비핵화 유도를 위한 '평화적 관여' 수단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외통위는 미국 등 국제사회에 이 인프라가 북한 개방의 필수 도구임을 설득해 유엔제재 예외 승인을 끌어내는 의원 외교에 집중하겠습니다. 제재는 걸림돌이 아니라 협상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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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구상지난해 12월 19일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구상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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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완화 이전에도 가능한 사전 조사, 공동 연구, 국제 컨소시엄 구성 등 '회색지대' 접근은 현실적이라고 보시는지?
"본격 착공 전이라도 공동 조사와 국제 컨소시엄 구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투자 안정화 작업입니다. '회색지대'에서의 선제적 활동은 북한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국제 투자자들에게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필수 과정입니다."
- 고속철도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 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으로 중국 자본, 국제금융기구, 남북 공동기금 등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 사업의 재원조달은 정부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제금융, 민관 협력 사업(PPP) 방식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역세권 개발권을 부여해 국제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남북 공동기금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본의 이해관계가 얽힐수록 사업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구조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 재원 조달과 관렼하여 MDB(국제 다자개발은행)와의 협조융자(co-financing)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에 대한 견해는?
"MDB의 참여는 사업의 투명성과 국제적 신뢰를 보증하는 '인증서'입니다. 세계은행이나 ADB를 통해 저금리로 장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정치적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을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아닌 '글로벌 프로젝트'로 격상시켜 전 세계 투자자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핵심 전략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국의 적극 관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베이징에 있는 GTI(광역 두만강 개발계획) 사무국을 활용하고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를 할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매우 탁월한 전략입니다. 베이징의 GTI 사무국을 거점으로 삼고 AIIB를 통해 인프라 자금을 확보하면 중국의 책임 있는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간 협력 기구를 통하는 것은 북한의 거부감을 낮추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경제 통합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는 지름길입니다.
다만, GTI는 중국과 한국 외에도 러시아, 몽골도 회원국으로 되어 있어 이들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반드시 러시아·몽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은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정치·외교적으로는 러시아·몽골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며, 이 사업은 '양자 인프라'를 넘어 '동북아 질서 설계' 수준으로 격상되어 오히려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퍼주기 아닌 경제영토 확장"
- 국내적으로는 '시기상조' 혹은 '과도한 대북 투자'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먼저 설명해야 할 핵심 논거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퍼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확장'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유럽까지 가는 길을 여는 것은 부·울·경을 세계적 물류 허브로 만들고 우리 기업의 물류비를 획격히 낮추는 미래 먹거리 사업입니다. 북한 투자가 우리 경제의 수십 배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경제적 실익을 분명히 알리겠습니다."
-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가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에는 어떤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시는지? 유라시아 철도망과의 연계 가능성도 포함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는 대한민국을 대륙의 종착역에서 '가교'로 탈바꿈시킵니다. 유라시아 철도망과의 연계는 우리를 에너지·물류의 중심지로 만들고, 동북아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높여 전쟁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낮출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주도의 새로운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여는 서막입니다."
- 미국, 일본 등 한미일 협력 구도 속에서 이 고속철도 사업이 외교적 오해나 마찰을 불러올 가능성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고려는 무엇일까요?
"미·일에 이 사업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 안보 리스크를 관리하는 모델임을 설득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자본의 참여를 유도해 다국적 사업으로 설계함으로써 외교적 오해를 차단해야 합니다. 투명한 운영과 국제 표준 준수로 리스크를 관리하며, 일본까지 참여하는 초광역 철도 비전을 통해 협력을 끌어내겠습니다."
- 향후 이 구상이 구체화된다면, 외교통일위원회는 어떤 감시·조정·입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법적 안정성'을 구축하는 것이 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 임무입니다.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의원 외교를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조정하겠습니다. 입법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사업을 실현하는데는 다양한 리스크가 뒤따를 것으로 보는데, 리스크 관리에 대하여 한 말씀 하신다면?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적 가변성'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여러 국가의 자본이 얽힌 '국제 컨소시엄'이라는 안전장치가 필수입니다. 북한이나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멈출 수 없도록 다자간 이해관계를 구축하고, 성과에 따라 투자를 확대하는 로드맵을 수립해 자본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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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김상욱 의원 ⓒ 고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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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는 대륙횡단철도를 통해 유라시아의 거대한 에너지가 용출되는 '글로벌 금융·물류의 심장'으로 도약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가장 긴요한 전제 조건 한 가지를 꼽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단합과 일관된 의지'입니다. 이 사업이 정파를 떠나 후손들의 먹거리를 만드는 대업이라는 국가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내부 분열은 외부의 불신을 낳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철길을 열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유라시아의 심장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