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 의회선거 승리, 중동 민주주의 건설에 큰 차질

(마이애미) 안태형-김명곤 기자 = 지난 2002년 6월 24일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인들이 테러와 타협하지 않는 새 지도자들을 선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주 팔레스타인인들은 의회선거에서 하마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며 이 요구에 거꾸로 화답했다. 하마스는 수십 차례의 자살폭탄 테러의 배후이자 이스라엘의 붕괴를 목표로 하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선거결과는 부시행정부의 중동평화전략의 커다란 실패를 의미한다. 하마스의 승리가 가져올 여파는 당장에 가시화 될 전망이다. 미 국무부가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낙인찍은 조직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게 된 마당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조를 줄이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부시 행정부는 당분간 팔레스타인 정부와의 공식적 접촉을 제한하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우려는 노력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적대적인 이슬람 정당들 속속 등장

무엇보다도 하마스의 승리는 중동에서 민주주의를 건설을 대외정책의 큰 줄기로 삼아 온 부시행정부에 일대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란, 이라크, 이집트에 이어 이제 팔레스타인의 선거에서도 테러리스트들이 승리하고 그 결과 미국에 적대적인 이슬람 정당들이 등장하게 된 상황은 부시를 뼈아프게 할 것임이 틀림없다.

부시행정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시는 2004년 말 아라파트의 사망과 더불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정치적 자본’을 투자할 것이라면서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은 세 가지 면에서 모두 실패했다.

첫째, 부시행정부는 팔레스타인 대통령인 마흐모드 압바스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수억 불의 달러를 쏟아부었다. 그러나 이 돈은 압바스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협조를 필요로 했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둘째, 부시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정치지형 변화에는 민감했으나 팔레스타인 사회에는 둔감했다.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 철수에만 촛점을 맞추었을 뿐,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을 제지하거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하는 등 팔레스타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셋째, 이스라엘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는 작년 말 정책을 바꿔서 아프가니스탄이나 북아일랜드의 경우와 달리,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선언해 결국 화근을 남기고 말았다.

하마스의 승리는 대부분 약하고 우유부단한 압바스 대통령과 그의 부패한 파타당으로 인한 것이었다. 압바스의 팔레스타인 정부는 이스라엘이 철수한 가자지역을 통치할 능력도 없었다.

작년 초 부시행정부는 외교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국가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풀도록 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팔레스타인 안보조직 창설을 돕기위해 최고군사요원을 파견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역 철수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은행 전임 총재인 제임스 올펜손을 충원했다.

더 나아가 11월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국경개방을 위한 협상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이같은 '갈팡질핑' 중동정책은 팔레스타인 지도자들로 하여금 갈피를 잡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편향의 중동정책에 대한 불신만 가열화 시키게 되었다.

내우 외환속에서 밀려난 압바스

부시행정부 계획의 핵심은 아라파트 사후 대통령에 당선된 압바스 대통령이었다. 압바스는 2003년 아라파트 밑에서 잠시 수상을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몇 달 뒤 미국과 이스라엘이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면서 수상직을 사임했다.

당황한 부시행정부는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중동지역에서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으로 여겨질 조치를 취했다. 부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역에서 철수한다면 다른 정착촌들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최종평화협상에서 팔레스타인들의 귀환을 거절했다.

또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철수는 일방적 정책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압바스는 여기에서 아무런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없었고 이때문에 아무런 정치적 소득을 얻지도 못했다. 오히려 하마스는 자신들의 비타협적인 정책이 이스라엘을 철수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압바스는 하마스의 선거참여를 인정하는 대신 휴전에 동의하게 하면서 하마스와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압바스는 하마스의 선거참여에 대해 무장포기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중단 등의 조건을 내걸지 않았다.

압바스는 미국관리들에게 파타당의 승리가 중동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려는 정부들에게 선거를 보다 매혹적인 것으로 만들고 결국 이 지역의 이슬람 극단주의를 박멸시킬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그는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자마자 모든 무장세력을 해체시키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장세력에 대한 조치를 바로 취하겠다는 그의 원래주장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

부시의 바램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2기 취임이래 끝없는 인기하락으로 곤경에 처한 부시 행정부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