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자금 지원 법적 근거 부족' 난색… 보전 약속 5개월째 공전

(올랜도)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주가 '앨리게이터 앨커트래즈'로 불린 에버글레이즈 이민자 임시구금시설에 하루 120만 달러 이상을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자금 지원 계획이 "법적으로 불충분하다"고 밝혀, 10억 달러대 비용 부담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2일 <플로리다 트리뷴>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론 디샌티스 주지사 행정부는 해당 시설 건설과 운영에 1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책정했다. 주 비상관리국(FDEM)은 2025년 8월7일 연방정부에 14억90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공식 신청했다.

공개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시설 운영비는 하루 100만 달러를 웃돌았고, 초기 몇 주간은 ‘일일 소진액(daily burn)’이 300만 달러를 넘겼다. 수용 인원 500명을 기준으로 한 일일 소진액은 한때 120만 달러를 상회했다.

특정 업체에 9200만달러 지급

에 따르면 이 자료는 환경단체 ‘에버글레이즈의 친구들’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법원 명령으로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이동식 화장실 설치와 하루 4만5000갤런 오수 처리를 맡은 업체에만 9200만 달러 이상이 지급됐다. 직원 숙소용 베개 구입에 3만9000달러, 군용 스타일 모자 ‘부니 햇’ 구매에 16만9900달러가 각각 쓰였다.

시설 교도소장은 연 36만5000달러의 기본급에 27만3000달러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관 기본급도 12만 달러를 넘어, 주 교도소 평균의 3배 수준이었다고 <마이애미 헤럴드>는 전했다.

주 정부는 2022년 설치된 비상대응기금을 통해 의회 승인 없이 대규모 지출을 진행해왔다. 주 비상관리국은 최근 의회에서 2022년 이후 이민 단속에 5억7300만 달러를 집행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문서 공개로 실제 계획된 총지출 규모는 훨씬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보전금, 5개월째 '공중에'

연방 보전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플로리다 트리뷴>에 따르면 디샌티스 주지사 측은 2025년 10월 국토안보부가 6억800만 달러 보전을 승인했다고 홍보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 상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임스 우스마이어 플로리다 법무장관 명의로 제출된 법원 서면에는 "주가 위험을 감수했다. 연방 자금이 현실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적시됐다. 연방정부 변호인단은 관련 자금 계획을 "실현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불충분하다"고 규정했다.

연방지방법원은 환경영향 검토 없이 시설을 건설한 데 문제가 있다며 운영 중단을 명령했으나, 항소심에서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10억 달러가 넘는 '악어 감옥'의 청구서를 누가 떠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