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샌티스 '초강경 사형 정책' 두고 공화 민주 해법 엇갈려

(올랜도) 김명곤 기자 =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퇴임을 앞두고 사형제 확대 정책이 핵심 정치 유산으로 떠오른 가운데, 차기 주지사 후보들이 이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공화당은 강경 기조 유지를, 민주당은 속도 조절과 제도 개편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재임 기간 사형 집행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19건의 사형 영장을 서명해 1970년대 이후 최대 기록을 세웠고, 올해도 이미 4명이 사형이 집행됐다. 추가 집행도 예정된 상태다.

그는 아동 성범죄에도 사형을 적용하는 법안을 밀어붙였고, 배심원 12명 중 8명 찬성만으로 사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낮췄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정책은 사형 적용 범위를 크게 넓힌 조치로 평가된다.

공화당 후보들은 대체로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탬파베이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런 도널즈 연방 하원의원은 "폭력 범죄자는 신속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고, 제이 콜린스 부지사도 “살인범과 아동 성범죄자에 동정은 없다”며 강한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폴 레너 전 하원의장은 사형 확정 후 집행까지 평균 30년이 걸리는 현실을 문제 삼으며 항소 기간 단축을 주장했다.

다만 같은 공화당의 제임스 피시백 후보는 "가장 극악한 범죄에 한해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며 제한적 운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제도 재검토에 무게를 뒀다. 데이비드 졸리 전 연방 하원의원은 사형 영장 발부를 일시 중단하고 전면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제리 데밍스 오렌지카운티 시장은 “사형제가 정치적으로 남용됐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집행의 인도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플로리다는 현재까지 30건의 사형수 무죄 석방 사례가 확인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이 같은 현실도 사형제 논쟁을 더욱 가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