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혁 이후 보험시장 안정…주요 보험사 평균 8% 인하 예고

(올랜도)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주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수년간의 급등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과도한 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법 개혁이 시장 안정과 보험료 인하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플로리다 규제 당국 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레시브, GEICO, 스테이트팜, 올스테이트, USAA 등 주요 보험사들은 2026년 평균 약 8%의 보험료 인하를 예고했다. 이는 주 자동차 보험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규모다. 일부 보험사는 최대 16.5% 인하 가능성도 제시했다.

실제 운전자 체감 효과도 나타났다.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25%까지 낮아지고, 보험료 환급까지 받는 사례가 보고됐다. 과거 부담이 컸던 월 보험료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평가다.

법 개혁 효과 본격화…보험사 환급 확대

이 같은 변화는 2023년 도입된 법 개혁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당시 플로리다주는 과도한 소송과 법적 비용 증가가 보험료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자, 소송 요건 강화와 과잉 청구 억제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그 결과 보험사의 법률 비용과 손해율이 낮아졌고, 이는 보험료 인하로 이어졌다. 실제로 2025년에도 평균 6.5% 인하가 이뤄지며, 전년도 30% 이상 급등했던 흐름이 반전됐다.

보험사들의 환급도 확대됐다. 프로그레시브는 약 10억 달러 규모의 크레딧을 고객에게 제공했고, 스테이트팜은 차량당 평균 173달러 수준의 배당을 포함해 5억 달러 이상을 환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과도한 소송이 줄어들면 보험사의 비용이 감소하고, 시장 경쟁이 촉진되며, 결국 소비자 부담이 완화된다는 구조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운전자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지역, 운전 이력, 차량 비용 등에 따라 일부는 여전히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흐름은 하향 안정세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플로리다 사례는 보험료 급등 문제를 겪는 다른 주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