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실 수사 개입 논란 확산... 국정원 보고서 수정 압력·자료 선별 의혹

(서울) 김종훈 기자 =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번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사건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종합특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지난달 초순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같은 달 하순께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서울고검 TF에 관련 사건을 이첩 요구해 지난 3일 넘겨받았다.

특검법 제2조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부부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이의 '보고·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정치인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비용 800만 달러를 대신 낸 것으로 수사방향을 설정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의 진술 확보에 주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직접적인 진술을 얻기 위해 수원지검 차원의 진술세미나와 회유 작업 등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권 특검보는 사건 이첩 이유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개입 및 권한 남용 의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특정 기업이나 '연어·술파티' 의혹 자체는 주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사 추가 파견을 요청했지만 현재 정원 15명 중 12명만 파견된 상태"라며 "법무부와 대검에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국정원 연결고리 부상

이번 의혹은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를 통해 구체화됐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3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관여를 시도한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원장은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조선노동당과 달리 유엔(UN) 대북 금융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2024년 7월 27일 언론에 보도되자 인사검증과 대통령실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 사안에 관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이시원 당시 비서관은 '노동당 산하 조직이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황원진 당시 국정원 차장 측은 '제재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3월 4일 회신했지만 이 같은 상황을 뒤늦게 인지한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그걸 왜 보냈냐'고 질책하고 '제재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부분을 보고서에서 제외해 수정본을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 비서관은 '통전부 아태위의 금융제재 대상 포함 여부에 관한 부처별 해석이 달라 허점이 있다'며 국정원장이 주관하는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해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부정적 반응을 표출하자 '국정원장 대신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까지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 당시 이시원 비서관이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북한의 노동당 산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유엔 대북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국정원 의견서가 수원지법에 제출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발탁된 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려 한 의혹으로 2025년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또한 해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원 감찰부장 맡은 유도윤 부장검사... 자료 선별 제공

한편 이 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대통령실과 관련된 다른 의혹도 알렸다.

이 원장은 "유도윤 부장검사가 2023년 2월 국정원 감찰 부서장에 임명돼, 북한 수집 부서에 수원지검에 제출한 보고서 목록 66건 원문을 요구했고 이 중 13건을 특정한 후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비닉(비공개 처리) 조치(하라고 5월 10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수원지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유도윤 부서장이 사전에 특정한 13건만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여타 자료들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정원 내부에서 생산된 정보 중 일부만 검찰로 전달됐고, 그 과정에서 특정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배제됐다는 의미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