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의료·서비스 전방위 구인난… ‘노동력의 수학’이 드러낸 현실

(올랜도) 김명곤 기자 = 미국 전역에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민 문제 논쟁이 정작 핵심인 ‘노동력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미국 주요 산업 전반에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건설·의료·서비스 분야의 인력 부족이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민 정책 논의는 노동력 공급 문제와 분리된 채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도계 이민자인 카말 셰나이는 10일 <올랜도센티널> 기고문에서 "플로리다 중부를 비롯한 미국 곳곳에서 기업들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 현장은 인력이 부족하고 병원은 과부하 상태이며 서비스업 일자리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민 논쟁은 이런 현실에서 출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논쟁은 많은데, 현실은 빠졌다

미국 노동시장은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구조적인 인력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 공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셰나이는 50년 전 208달러만을 들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한 경험을 소개하며 “이 나라가 이민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이민자가 되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민 논쟁에서 빠져 있는 핵심으로 ‘노동력의 수학’을 제시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약 1억6800만 명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연간 약 29조 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5명 중 1명은 외국 출생 노동자다. 그는 “이들을 제외하면 같은 경제 규모는 유지될 수 없다”며 “이는 정치적 의견이 아니라 단순한 산수”라고 밝혔다.

줄어드는 인구, 메우는 이민자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태생 노동 인구 증가율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으며, 출생률 감소와 은퇴 인구 증가가 맞물려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흐름이 뚜렷하다.

현재도 의료 분야에서 약 13만5000명, 건설 분야에서 약 5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민자들은 이미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있다. 건설 노동자의 약 30%, 간호사의 6명 중 1명, 간호 보조 인력의 4명 중 1명, 농업 노동자의 4분의 1 이상이 이민자다. 셰나이는 “이들은 선택 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직종”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노동자는 미국 내 필수 산업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저임금·고강도 직종에서 대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세금은 내고, 혜택은 없다

세금 기여도 역시 상당하다. 2023년 기준, 서류 미비 이민자들만으로도 연방·주·지방세를 합쳐 약 900억 달러를 납부했다. 이 가운데 260억 달러는 사회보장기금, 60억 달러는 메디케어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는 “그들은 돈을 내지만, 결코 가져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세금 구조는 이민자들이 재정에 순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현재 논쟁은 이민 노동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그 대체 인력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셰나이는 “경제 성장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노동력을 줄일 수는 없다”며 “두 가지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경 관리의 중요성도 인정했다. 다만 현재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이민 법원은 수년치 사건이 적체돼 있으며, 심리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는 직접 경험한 사례로, 인도 출신 전문 인력의 H-1B 비자 대기 기간이 사실상 평생을 넘길 수 있으며, 가족 초청 이민도 20~30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단 한 번의 기한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모든 절차를 제대로 따랐음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출구 없는 닫힌 문은 사람들의 이동을 막지 못한다”며 “오히려 상황을 더 위험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실적인 해법으로 △국경 보안 강화와 동시에 충분한 인력 배치 △이민 법원 시스템 개선 △비자 제도 현대화 △이미 미국에 정착해 규칙을 지켜온 이들에게 합법적 지위 취득 경로 마련 등을 제시했다.

셰나이는 “미국은 노동력 부족 국가”라며 “문제는 이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며 “하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계산이 맞아야 한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