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 폭증"… 구금 인원·기간 축소 검토

(올랜도) 김명곤 기자 = 중앙플로리다 오렌지카운티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협정을 재조정해 이민자 구금 규모와 기간을 크게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랜도센티널> 보도에 따르면 카운티 재정 부담이 급증하면서 기존 협정 유지에 대한 불만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하루 180달러 vs 125달러"…적자 구조 심화

<올랜도센티널> 등에 따르면 현재 오렌지카운티는 연방정부와의 ‘정부 간 서비스 협정(IGSA)’에 따라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1인당 하루 88달러(최근 제안 125달러)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용 비용은 하루 180달러에 달해 차액이 고스란히 납세자 부담으로 남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카운티 교도소가 사실상 ‘지역 이민자 구금센터’ 역할을 하면서 더욱 심화됐다. 특히 인근 카운티에서 체포된 이민자까지 수용하면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켈리 마르티네스 셈라드 위원은 <올랜도센티널> 인터뷰에서 “왜 다른 지역에서 온 이민자까지 우리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검토되는 ‘기본 주문 협정(BOA)’은 구금 대상을 대폭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렌지카운티 내에서 체포되고 형사 혐의가 있는 이민자만 수용하며, 사건 종료 후 최대 48시간만 구금할 수 있다.

이는 현행 IGSA의 최대 72시간 구금, 그리고 단순 이민법 위반자까지 수용 가능한 구조와 대비된다.

또 BOA 체계에서는 48시간 기준 총 200달러가 지급되며, 연방과 주정부가 비용을 나눠 부담한다.

구금 550명→111명…비용 '확 줄어'

<올랜도센티널>과 카운티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IGSA 체계에서는 550명이 구금돼 약 9만1000달러의 미보전 비용이 발생했다.

반면 BOA를 적용할 경우 대상자는 111명으로 줄고, 납세자 부담은 약 1만7760달러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위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위원은 BOA 전환에 긍정적이지만, ICE와의 협정 자체를 축소하거나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마이라 우리베 위원은 “구금 기간이 길수록 의료·복지 비용이 증가한다”며 비용 절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렌지카운티 위원회는 조만간 공식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며, 결정 결과에 따라 지역 이민자 정책과 재정 운영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