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청문회] 구치감 조사 상황 밝혀 "검찰, 지인 수사 가능성 언급"... 정일권 "편견 없이 조사" 반박

(서울) 김종훈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2022년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치감에 2박 3일간 체포돼 조사를 받는 동안 대장동 수사를 이끌었던 정일권 부장검사로부터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 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남욱 변호사는 2022년 9월 긴급체포 이후 조사 과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그날 밤늦게 정일권 부장과 면담을 했는데 본인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그게 우리 권한이다. 애들 사진을 보여주며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보라'고 했다. 여러 생각이 들었다. 저는 혼자였고, 변호인도 없었다. (정 검사가 말한) 목표는 이해하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남 변호사는 정 검사가 말한 '목표가 하나다'는 의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기소"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 사건 재수사가 이뤄진 건 이재명 대통령 기소를 위한 것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거다. 어쨌든 대장동 사건은, 어떤 상황이 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목표를 정했다. 뭐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민간이 (이익을) 많이 가져갔다고 배임으로 기소가 된건데, 만약에 반대면, 관이 돈을 많이 가져갔으면, 제3자 뇌물이 됐을 거다. 어떤 기준이든 저희는 다 기소가 됐을 거다. 목표가 있어서."

남 변호사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뒤쪽에 앉아 있던 정일권 검사의 고개 숙인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후 발언 기회를 얻은 정 검사는 "목표가 누구다 말한 적 없다", "일체의 편견과 고려 없이 실체 진실과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면서 남 변호사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남욱 "유동규 거짓말, 검증 없이 유죄 증거로 인정"

남욱 변호사는 "긴급체포 직후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2박 3일 동안 혼자 있었다"며 "잠을 못 잤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남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여기 조사를 한 검사들도 계시지만, (1기 수사팀 수사 당시) 처음 공무원을 불러서 물어보지 않았던 걸 (윤석열 정권 탄생 후 만들어진 수사팀이) 2차 조사 하면서 '이재명이 시켰지?'라고 저한테도 그랬다. '잘 모른다'고 하니 '시장이니 시켰겠지', '그러지 않았냐'고 물었다.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는 마지막에 거짓말을 한다. 없었던 사실을 말한다. 그런 말들이 결국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이 됐다."

남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언급됐다고 증언했다.

"저와의 돈거래나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조사받은 사람이 많다. 협조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주변 사람들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남 변호사는 '원하는 답을 해준 후 돈거래 조서 내용이나 여죄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안했냐'는 질문에 "안했다"라고 밝혔다. 원하는 대답이 나오고 나서 주변 지인들에 대한 수사를 멈췄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그는 또한 사건 관계인들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 때문에 검찰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특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의 수사 결과 차이가 존재했다고 강조했다.

"(유동규가) 어느 순간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나중에 어느 검사(김영섭)가 '유동규는 우리(검찰)가 지켜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다고 하니, 객관적으로 구형이나 수사 재판과정에서 보면 어느정도 베네핏(이익)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다섯 번 영장이 발부됐다. 두 개는 무죄받았지만. (검찰은) '김만배는 봐주지 않는다. 두고 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을 위해 모든 일을 했다'고 주장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한 이후 일정한 보호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사님들이 이야기를 꺼내서 김용-정진상에게 돈 갔다 진술"

남 변호사는 앞서 설명한 수사 과정을 거쳐 김용, 정진상 관련 허위진술을 했다고 토로했다.

"처음에 정진상과 김용 이야기를 할 때 먼저 검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꺼냈다. '유동규 본부장 말로는 저한테 받아간 돈 대부분이 김용과 정진상에게 갔다고 하는데 아냐'고. 나는 '모른다'고 하니. '왜 모르냐. 녹취록에도 나왔는데. 유동규가 말했다'고 했다. 그 당시에도 나는 '정진상과 김용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들었다고 하니,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싶었다."

결국 남 변호사는 2022년 11월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현금 9000만 원을 전달했고, 그 돈이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최측근들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진상, 김용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이 진술은 김용과 정진상 기소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남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정진상 전 실장 등이 함께 피고인으로 오른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그 진술을 전면 번복했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한 말을 반복하다 보니, 내가 직접 알게 된 사실처럼 혼동했다, 심리적 압박 속에서 팩트와 다른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일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 자료 설명 과정에서 강백신 검사가 "왜 설명을 못하게 합니까"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왔다.

강 검사는 엄희준 검사와 대장동 수사 2기팀을 주도했던 쌍두마차 중 하나다. 강 검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을 역임했다. 당시 강 검사가 이끌었던 수사팀이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핵심 단어를 변경해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해당 녹취록은 2013년 5월 16일,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9000만 원을 전달한 뒤 정영학 회계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전화통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만들어진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이 정영학 녹취록을 별도로 작성해, 원래 "재창이형"이라고 되어 있던 발언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하는 "실장님"으로 기록했다. 이는 정 전 실장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