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샌티스 주지사, 중국 등 '우려 국가' 영향력 제한 법안 서명
대리출산 계약 금지, 외국 영향력 관련 처벌 강화

(올랜도) 최정희 기자 =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중국 등 이른바 '우려 국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새 법은 중국 국적자와의 대리출산 계약 금지와 외국 영향력 관련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주 정책 보도 매체인 <뉴스서비스플로리다>에 따르면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9일 마이애미 피그스만 박물관·도서관에서 '외국 간섭 제한 및 집행법(FIRE Act)'에 서명하며 "플로리다를 향한 악의적인 외국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법안 서명에 앞서 쿠바 문제도 언급하며 "플로리다 해안에서 90마일 떨어진 곳에 좋은 이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쿠바 공산 독재는 이제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새 법(HB 905)은 플로리다주가 테러조직과 자금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국내외 테러단체에 대한 주 차원의 지정 체계를 마련했다.

현행 플로리다 법은 중국·러시아·이란·북한·쿠바·베네수엘라·시리아를 '우려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새 법은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해당 국가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인 경우 입양과 대리출산 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입법 막판에 추가됐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해외 입양을 추진하는 부모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반발했다.

법안을 발의한 제나 퍼슨스-멀리카 하원의원(공화)은 "중국 같은 국가들이 미국 시민과 대리출산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포함해 심각한 국가·주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한 억만장자가 미국에서 시험관 시술과 대리출산을 통해 100명 넘는 자녀를 얻었다는 보도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에 대해 "정말 음침한 일"이라며 "한 달 정도 미국에 와서 출산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를 해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과 관련한 소송을 언급한 것이다.

학교·기업 규제도 확대

매체에 따르면 새 법은 초·중·고교와 대학에도 제한을 강화했다. 테러조직을 홍보하거나 연계된 학교에는 학교 바우처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또 쿠바 내 불법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면서도, 향후 미국과 쿠바의 외교 관계가 바뀔 경우 기업 활동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담았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쿠바가 자유를 얻는다면 엄청나게 성공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바는 1959년 이후 공산주의 정권이 통치하고 있으며, 이후 수십년간 많은 쿠바인들이 플로리다 남부, 특히 마이애미로 이주했다.

새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