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세 중단' 꺼낸 트럼프… 유가 급등에 감세 카드 추진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 휘발유값 50% 급등... 연방세 인하엔 의회 승인 필요

(올랜도) 김명곤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여파로 치솟은 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연방 휘발유세 중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시행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해 정치권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방 휘발유세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란 전쟁 이후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와 기업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 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52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이란 전쟁 이전 평균 가격인 갤런당 3달러 미만보다 약 50% 높은 수준이다.

다만 미국 대통령은 연방 휘발유세를 독자적으로 중단할 권한이 없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의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의 연방 휘발유세는 갤런당 18.4센트, 디젤세는 갤런당 24.4센트다. 해당 세수는 연간 230억달러 이상 규모의 고속도로·대중교통 예산 재원으로 사용된다.

여야서 엇갈린 반응…재정 우려도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중단 기간에 대해 "적절할 때까지"라고 말했다. 그는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게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즉각 호응했다.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연방 휘발유세 중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애나 폴리나 루나 하원의원도 관련 입법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민주당 역시 이미 유사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휘발유세 중단은 고속도로 신탁기금에 큰 구멍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세금을 중단하는 대신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전략비축유 수백만배럴을 방출하고, 해상 운송 중인 일부 러시아·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일시 완화하는 등 유가 안정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또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동 원유 의존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휘발유세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도로교통건설협회(ARTBA)는 일부 주유소 사업자들이 세금 인하분을 소비자 가격에 모두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유가 자체가 가격 결정의 핵심 변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