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개헌 꿈 무산… 재외국민 첫 국민투표 역사도 멈췄다
국회 본회의 정족수 미달로 개헌안 ‘투표 불성립’… 6월 국민투표 절차 전면 중단
재외선거 사상 첫 국민투표 기대 물거품… 전 세계 175개 공관 투표 준비도 중단

(서울) 이석수 기자 = 39년 동안 멈춰 있던 대한민국 헌법의 시계를 다시 돌리려던 시도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지난 5월 7일 상정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개헌안)이 국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되면서, 오는 6월 3일로 예정됐던 국민투표와 재외선거 역사상 첫 국민투표 실시도 모두 무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286명 중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참석 의원이 이에 13명 모자라며 의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불참한 결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초 재상정을 검토했으나, 9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공식 발표하며 개헌 시도의 종지부를 찍었다.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의 '첫 이표' 무산… 선관위 준비도 허사로

이번 개헌안 무산은 특히 재외동포 사회에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지난 3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재외국민이 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에 참여할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2026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국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하고자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개헌안 통과에 대비해 전 세계 175개 재외공관에 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달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 및 투표인 등록 신청을 받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각지에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로 모든 행정 절차와 예산 투입이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부마·5·18 정신 수록 등 헌법 혁신 과제들, 다시 수면 아래로

이번 개헌안에는 1987년 이후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핵심적인 과제들이 담겨 있었다.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의 계엄 해제권 격상 △지역균형 발전 의무 명시 등이 주요 골자였다.

권력 구조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려던 이번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논의는 또다시 기약 없는 과제로 남게 됐다. 2012년 재외선거 도입 이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쌓아온 재외국민의 참여 열기 또한 이번 국민투표 무산으로 잠시 숨을 고르게 됐다. (본보 제휴 <동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