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AI 기반 이민자 추적 시스템 전면 확대…특혜 의혹 얼룩
주지사 측근 로비스트 고용 후 억대 정치자금 살포…'꼼수 입법' '빅브라더' 사회 도래 우려


(올랜도)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주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불법 이민자를 추적하는 공조 체계를 전면 확대하고 나선 가운데, 주정부 고위층과 유착된 특정 기술 기업이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올랜도 센티널>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법집행국(FDLE)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AI 데이터 통합 전문 기업 '페레그린 테크놀로지'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법원 기록, 체포 서류, 경찰 심문 녹취록, 바디캠 영상,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 이미지 등 산재해 있는 방대한 감시·치안 데이터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해 실시간으로 추적·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플랫폼이다.

주지사 측근 로비스트 고용 후 억대 정치자금 살포…'꼼수' 예산 편성 의혹도

이번 계약을 둘러싸고 현지에서는 정경유착 및 특혜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다. 페레그린 사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최측근 인사들이 운영하는 로비 법인 '캐피털 시티 컨설팅'을 고용한 직후, 주지사 및 공화당 유력 정치인들이 관리하는 정치활동위원회(PAC)에 최소 22만 5천 달러(약 3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집중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 과정에서의 의혹도 포착됐다. 플로리다주 의회는 최근 예산안 협상 막바지에 기업명을 명시하지 않은 채 'AI 기반 치안 플랫폼 구축' 명목으로 600만 달러(약 80억 원)의 주 정부 예산을 슬그머니 편성했다. 그러나 해당 예산안의 세부 문구와 조건이 페레그린 사가 주정부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 및 계약서 내용과 자구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특정 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플로리다주 이민집행위원회는 주 내 20여 개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페레그린 사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라는 명목으로 총 1천600만 달러(약 215억 원)에 달하는 주정부 보조금을 교부했다. 이 보조금은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주 의회가 조성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기금에서 지출됐다.

시민단체 "빅브라더 사회 도래 우려" 강력 반발

치안 현장 일선에서는 기술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측은 "기존에도 기관 간 데이터 공유는 있었으나 페레그린의 소프트웨어가 훨씬 뛰어난 효율성을 보인다"며 "단순 이민자 단속뿐 아니라 일상적인 범죄 수사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스크리닝해 인간 형사들의 단서 추적을 돕는 유용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 및 시민단체들은 공공 정보의 오남용과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경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지 정부감시 비영리 단체인 '인테그리티 플로리다'의 벤 윌콕스 공동창립자는 "치안을 명목으로 모든 시민이 정부의 상시 감시 체제 아래 놓이는 '빅브라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브레넌 정의센터의 레이첼 레빈슨-왈드먼 소장 역시 "정당한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성향 분석이나 개인 프로파일링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며 "이토록 강력하고 위험한 AI 도구가 투명한 경쟁 입찰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밀실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도입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플로리다주 법집행국은 페레그린 사를 선정한 배경 및 정식 경쟁 입찰 진행 여부를 묻는 현지 언론의 공식 질의에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