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교육위원회, 불법체류 학생 주립대학 진학 제한 추진
주립칼리지 입학 금지안 의결…주립대까지 확대되면 미국 최대 제한 주

(올랜도)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주 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민자의 주립칼리지(state colleges 2년제) 입학을 금지하는 규정을 의결했다. 오는 9월 주립대학을 관할하는 별도 이사회가 같은 내용을 승인하면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불법체류 학생의 공립 고등교육기관 입학을 제한하는 주가 된다고 <올랜도 센티널>이 지난 30일 보도했다 .

매체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회의에서 합법적 체류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학생의 주립칼리지와 성인교육 프로그램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을 6대 1로 의결했다. 플로리다주에는 교육위원회가 감독하는 주립칼리지 28곳이 있다.

이번 결정은 플로리다주립대(FSU), 플로리다대(UF), 센트럴플로리다대(UCF) 등 12개 주립대학(universities)을 관할하는 플로리다주 이사회(Board of Governors)가 같은 내용의 입학 제한안을 추진한 데 이은 것이다.

해당 안건이 오는 9월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면 플로리다는 앨라배마,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어 불법체류 학생의 공립 고등교육기관 입학을 제한하는 주가 된다. 학생 수를 고려하면 플로리다가 가장 큰 규모의 제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반대 여론 "교육은 이민 단속 수단 아니다"

공청회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방정치인, 이민자 권익단체 등 50여 명이 의견을 냈으며, 대부분이 규정에 반대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민자 권익 옹호자 알렉스 리버먼은 "교육은 이민자를 단속하는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카를로스 기예르모 스미스 의원은 교육위원회가 해당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며,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플로리다 교육평등법과 주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교육위원인 루이사 산토스는 자신이 8세 때 서류미비 상태로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왔다며 "공교육 덕분에 지금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가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플로리다 주립대학 교수인 앤잴라 맨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이른바 '드리머' 학생들이 "가장 성실한 학생들 가운데 하나"라며 교육 기회를 제한하면 학생뿐 아니라 플로리다의 미래에도 손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위원회는 플로리다주 법률이 입학 기준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규정 제정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소 4600여 명 영향 전망

매체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기준 플로리다 주립칼리지에는 최소 4천672명의 서류미비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주립대학에도 약 2천 명 이상이 재학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시민권이 없지만 주내 등록금을 적용받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수치여서 실제 대상자는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규정은 론 디샌티스 주지사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기조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공화당 우위 지역인 플로리다주는 지난해 서류미비 학생에게 주내 등록금을 적용하던 제도를 폐지해 이들의 공립대학 진학 비용을 크게 늘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