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항소법원, 플로리다 '스톱 워크' 법에 또다시 제동
대학 내 '의사표현 제한' 조항 위헌 판결… "숨 막히는 권력 남용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

(올랜도)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주가 공교육과 기업 내에서 이른바 'PC(정치적 올바름) 주의' 교육을 금지하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스톱 워크(Stop WOKE)' 법안에 대해 미 연방 항소법원이 또다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올랜도 센티널> 등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미 제11연방항소법원은 플로리다주의 '스톱 워크' 법안 중 대학 교수들의 학술적 의사표현과 관점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

대학 내 '사상 검열'에 제동… "숨 막히는 권력 남용"

보수 성향의 판사가 포함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기조와 일치하는 의견만 제시하도록 강제하려 한 주 정부의 시도를 두고 "숨 막히는 권력 남용(a breathtaking assertion of power)"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법원은 특정 관점을 검열하려는 주 정부의 시도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가 규정하는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관점 차별적 조치'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큰 죄악(the greatest First Amendment sin)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브릿 그랜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과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듣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더 나은 생각을 정립하거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며 주 정부의 차별적 통제를 직접적으로 꼬집었다.

모호한 법 조항이 부른 혼란… "백인 유죄 서사 금지법"

해당 법안은 대학 내에서 인종 차별이나 역사적 갈등과 관련한 논쟁적인 주제를 다룰 때, 특정 집단(특히 백인)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죄책감, 고뇌, 또는 다른 형태의 심리적 고통(guilt, anguish, or other forms of psychological distress)"을 느끼게 만드는 교육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법 조항 자체가 지나치게 모호하여 교육자들과 기업인들이 사소한 발언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조장한다고 지적해 왔다. 법원 역시 주 정부가 학교를 교육의 장이 아닌 입맛에 맞는 이론만 전파하는 '통제된 주입 교육 기관'으로 만들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동일한 법원이 민간 기업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교육을 제한하려 했던 법안 조항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린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사법적 제동이다.

앞서 법원은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다양성 교육 방식과 내용을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는 것 역시 기업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로써 디샌티스 주지사가 주도한 핵심 이념 법안의 양대 축이 모두 연방 사법부에 의해 가로막히게 되었다.

디샌티스 주지사 강력 반발… 정계 갈등 깊어져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를 대변하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즉각 "사법권 남용이자 농담 같은 판결(a joke)"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주 정부 측은 항소법원 재판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바바라 라고아 판사를 적극 옹호하며 연방 대법원 상고를 시사하는 등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현지 언론과 지역 정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연방 판사들조차 위헌성을 지적한 무리한 법안을 추진하느라 막대한 세금과 법적 비용을 낭비하고 미국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어, 이를 둘러싼 현지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