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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에세이] 기고
 
[이민법상담] '정부보조' 영주권 신청에 어떤 영향?
생활비 현금 보조 및 장기 입원치료 혜택 문제될 수 있어

가족초청이든 취업이든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 서식 I-485를 작성해서 여타 서식 및 증빙 서류들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보조를 받았거나 현재 받고있는 경우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민국 심사관이 서류를 심사할 때 눈여겨 보는 항목 중의 하나가 "이 사람에게 영주권을 줄 경우 정부에 짐이 되겠는가" (혹은, 정부 보조를 요청할 만한 사람인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과거에 어떤 형태로든 정부 보조를 받은 일이 있는 사람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다음과 같은 형태의 정부 보조를 받은 일이 있는 사람은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1) 정부로 부터 생활비 보조 명목으로 현금 지원을 받은 사람; 2) 정부 보조금으로 장기 입원 치료를 받은 일이 있는 사람.

바꾸어 말하면, 정부 보조를 받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현금을 받는 형태의 보조가 아니거나, 현금을 받았어도 생활비 보조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응급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정부 보조를 받았거나, 임산부가 병원에 들러 필수적인 검사나 치료를 받으면서 저소득자로병원비를 보조받았다면 영주권 신청시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정부 보조를 받은 일이 있다면 영주권 신청 서식에 반드시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자세한 설명서를 이민국 서식에 첨부해야 한다.

영주권 신청서를 심사하는 이민국 심사관이 정부 보조 문제보다 더 신경을 써서 보는 것은 가족 초청인이나 고용주의 수입 및 재정적 능력이다. 일정 정도의 재정적 능력을 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 초청을 하거나 취업이민의 스폰서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다시 한 번 숙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가족 이민이든 취업 이민이든 스폰서가 제출하는 I-864 서식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와져서 기존에 요구하던 세금보고서와 W-2 Form 외에 수입을 증명하는 각종 문서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평상시에 문서를 잘 갖추어 두거나 사본을 보관해 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위일선 변호사 (본보 법률분야 필진) 문의: 407)228-2223
 
 

올려짐: 2005년 2월 15일, 화 6:2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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