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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이헌재 부총리 결국 퇴진
공직자 재산공개 뒤 11일만에 낙마…'투기는 아니다' 항변

참여정부의 경제대통령 으로 불리우던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1년여만에 자진사퇴를 선택했다 고 오마이뉴스가 7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이총리의 사퇴는 지난 2월 24일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이 공개된 뒤 11일만이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부인 진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낙마한 셈.

이 부총리는 7일 정오 재경부 공보관을 통해 사퇴의사를 밝힐 때까지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적이 없다고 투기의혹을 적극 부인했지만, 여론은 이를 믿거나 받아주지 않았다. 오마이 뉴스는 이헌재 부총리의 사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정리했다.

불명예 퇴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이 부총리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달 28일 <한겨레>에 의해서다. 당시 한겨레는 1면 기사를 통해 부인 진씨가 위장전입을 통해 경기도 광주시 땅을 취득했고, 전북 고창 땅도 문제가 있다며 이 부총리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 부총리가 2004년 2월 11일 취임 이후 본인과 부인이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 그러나 언론들은 이러한 <한겨레> 의혹제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이 부총리의 투기의혹을 캐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 부총리는 관계장관 회의 등 공식일정을 취소하기에 이른다.

특히 다음날인 3월 1일 이 부총리가 당연히 참석했어야 할 3·1절 기념행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뒤 여당 관계자들과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180도 돌변했다.

이를 계기로 우호적 여론은 바닥을 드러냈고, 이 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경실련과 전국임대아파트입주민대표연합은 2일 오전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 부총리의 퇴진을 촉구했고,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이 부총리의 퇴진을 압박했다. 민주노동당도 가세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부총리를 조사할 계획이 없다 고 이 부총리에 대한 재신임 의사를 분명히 하며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선을 그었다.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의 퇴진 요구는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이 부총리 본인이 해명 기자회견을 열어야 했다.

이 부총리는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열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며 국민에 공식 사과했다. 다만 자진사퇴하겠다 는 언급은 하지 않음으로써 당분간 이헌재 체제가 유지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만류가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경향신문>에 의해 추가의혹이 밝혀지면서 또다시 완전히 반전된다. 트럭 운전사인 차아무개씨가 이 부총리 부인의 경기도 광주시 땅을 매입하기 위해 15억원을 농협으로 대출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 문제는 곧바로 이 부총리의 대출외압 의혹으로 번졌다. 이 부총리는 사실과 다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 고 맞섰지만 악화된 여론은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신뢰하지 않아 의혹만 부풀어졌다.

이어 <경향>에 의해 사전 정보 취득을 통한 절세 의혹, 허위 매매계약 작성 의혹 등 쉼없이 부인 진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이 부총리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특히 여당의 당의장 출마 후보자들이 연거푸 이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점이 큰 상처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마지막 사퇴의 변을 통해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 는 사실을 재삼 강조하며 물러났다.

극과 극으로 갈린 평가

이 부총리에 대한 평가는 사실 극과 극으로 갈린다. 이는 그의 이름 앞에 달린 수식어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구조조정의 전도사', '저승사자', '한국의 그린스펀' 등은 시장이 그에게 붙여준 별칭들이다. 시장의 신뢰가 두텁고 실무 능력이 탁월할 뿐 아니라 정책수행에 있어 냉정하기까지 하다는 점을 높이 산 결과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부총리 영입을 위해 삼고초려한 뒤 경제정책과 관련해 전권을 위임한 것도 바로 이러한 능력을 높이 산 때문이다. 또한 '성장론자'가 필요했던 노 대통령은 극심한 내수침체에 빠진 경제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이 부총리를 지목했고, 그에게 전적인 신임을 보냈다.

반면 시민단체는 그를 '부동산 부총리', '투기 부총리'라고 부를 정도로 혹평한다. 부자가 소비해야 내수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데, 부동산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면 부자들의 소비심리가 악화될 수 있다는 이 부총리의 지론이 시민단체의 반발을 부른 이유다.

특히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반대, 1가구 3주택의 다가구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반대, 골프장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의 유보, 종합투자계획 발표 등 개발·부양 위주의 경제정책은 시민단체의 직접 타격 대상이 됐다.

시민단체는 그를 두고 신 박정희식 개발론자 로 평가절하해 왔다. 이 부총리는 노동계와도 수시로 마찰음을 냈다. '고용의 유연성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이 부총리의 방침 때문이다.
 
 

올려짐: 2005년 3월 08일, 화 6:2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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