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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에세이] 기고
 
[기고] 일부 중단된 취업이민 급행료 제도
취업이민 2-3순위에 영향…7월 16일 이후 다시 시행될 듯

(올랜도) 위일선 변호사 = 이민국은 지난달 18일 고용주들이 이민국 서식 I-140 을 통해 신청하는 취업이민에 대한 우선처리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일부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서류 신청자들이 기본 이민국 수수료 외에 $1,000.00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수개월씩 걸릴 것을 15일 안에 처리해준다 해서 흔히 "급행료 제도"로 불리는 이 제도는 처음에는 비이민 케이스에 한해 시행하던 것을 지난 해 후반기부터 취업 이민 1 순위와 2 순위, 그리고 3 순위 전문직 종사자 및 숙련직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는 적체 현상이 심해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1 순위와 2순위 신청자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인 조치였다.

시행에 들어간지 불과 수개월만에 취업 이민의 급행료 제도를 중단하게 된 것은 노동허가서의 대체를 금지한 노동부의 최근 조치와 관련이 있다. 종래에는 고용주가 연방노동부에 신청한 노동허가서가 발급되면, 같은 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다른 사람이 대신 영주권 신청을 하는 소위 "대체 케이스"가 가능했다. 노동허가서는 본시 피고용인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고 고용주가 특정 포지션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고용주에게 허락을 하는 제도이므로, 동등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대신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 케이스를 허용하는 취지였다.

지난 5월 17일 연방 노동부는 앞으로 이러한 대체케이스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최종 발표했다. 고용주의 편의를 고려해 대체케이스를 허용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악용해 노동허가서를 고액에 판매하는 업주들이 너무 많아 근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7월 15일까지는 대체 케이스 접수 허용

이민국의 이번 조치로 2007년 7월 15일까지는 종래대로 대체케이스의 접수가 허용되나 2007년 7월 16일 부터는 대체케이스의 접수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연방 노동부에 신청한 노동허가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기왕에 발급된 노동허가서에 대신 이름을 올려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7월 16일부터 불가능하게 된다.

고용주가 I-140 서식을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는 기간도 노동허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80일로 대폭 제한되었다. 따라서, 7월 16일 이후 발급된 노동허가서의 발급일로 부터 180일 이상 경과한 후 제출되는 I-140 피티션은 자동적으로 거절된다. 2007년 7월 16일 이전에 발급된 노동허가서에 근거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7월 16일로 부터 18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이민국의 이번 취업이민 급행료제도 중단 조치는 노동허가서의 대체케이스를 준비해왔거나 고려하고 있는 이들이 5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급행료 제도를 이용할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은 노동허가서가 요구되는 취업 이민 2순위와 3순위에 해당된다. 노동허가서가 요구되지 않는 취업 이민 1 순위 신청자들은 이번 조치의 영양을 받지 않는다. E-2, H-1B, L-1, O-1, P-1 등 비이민 케이스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민국의 이번 조치는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7월 16일 이후에는 중단된 급행료 제도가 다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위일선 변호사: 407-629-8828. 813-361-0747)
 
 

올려짐: 2007년 6월 08일, 금 3:3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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