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도 압도적 통과...올 가을부터 발효

지난달 10일 미 상원에서 통과된 개인 파산 신청 강화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되어 법안 시행이 확실시 되고 있다.

LA타임스 15일자에 따르면, 미 하원은 14일 302대 126으로 거의 25년만에 가장 획기적인 파산 신청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 놓고 있다. 부시 대통령 또한 이 법안에 지지 의사를 표해왔기 때문에 올 가을부터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에서 파산신청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며, 크레딧카드 회사들은 거의 10여년 동안 파산 신청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혀 왔다. 이들 업체는 많은 채무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숨겨놓고 파산신청을 한 후 채무의무로 부터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개정된 법안은 주별 평균소득을 넘는 가정은 '챕터 7' 을 적용하는 대신 '챕터 13' 을 적용, 5년에 걸쳐 일정량의 채무를 갚아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챕터 7'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지불하고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인데 비해, '챕터 13'은 모자란 금액에 대해 수년간에 걸친 지불계획을 세워 빚을 갚게 하는 방식이다. 현재 플로리다의 가구당 연간 평균소득은 3만9천불이다.

채권자 보호 '챕터 13' 대상자 증가할 듯

또 파산신청시 개인이 보호 받게 될 주택은 최고 12만5천불까지이며, 그나마 파산 신청 당시로부터 40개월 이전에 구입한 것이어야 한다. 현재 플로리다, 아이오와, 캔사스 사우스 다코다, 텍사스 그리고 워싱턴 DC 지역에서는 주택 한도액이 없어 파산 신청자들은 부유층일지라도 주택 차압을 면제받아 왔다.

한편 이번 개정 법안 지지자들은 법 시스템을 악용해 채권자들을 곤경에 빠트리는 행위를 감소시켜 줄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개정안이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실패를 한 사람들도 재생의 기회를 얻게 한다' 는 기존의 법 취지를 깎아 내리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의 미국 시스탬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각종 방법으로 유혹해 크레딧 카드를 쓰게 만들어 빚의 굴레에 가둬두고 있다며 크레딧 카드 회사들도 파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 파산 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개정법으로 인해 '챕터 7' 신청자중 3 .5%에서 20% 가 '챕터 13' 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최소 1%의 개인파산 신청자들만 '챕터 7'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최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