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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에세이] 기고
 
새 노동허가 제도 'PERM'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 문답으로 풀어보는 PERM -

(이민수속을 하고 있는 동포들 가운데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노동허가서 제도 PERM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가고 있다. 그러나 이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많은 혼란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올랜도 거주 위일선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PERM 관련 법규와 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보는 난을 따로 마련했다. - 편집자 - )

- 노동 허가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새 제도 하에서도 노동 허가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해당 지역에 능력과 자격 요건을 갖춘 미국 노동자가 충분히 있는가,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그 자리에 고용할 경우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 조건에 악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인가, 그리고 고용주가 법률이 정한 요구 조건들을 노동 허가서 신청 과정에서 충족시켰는가 하는 세 가지이다.

- 심사 기준이 같다면 새 제도 하에서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가?

(1) 우선, 노동 허가서 신청 서식이 새 서식으로 바뀌었다. 우편으로 접수하던 과거의 신청서 ETA750과 달리, 새로운 신청서인 ETA9089 서식은 인터넷 상에서 직접 작성하여 전자접수 방식으로 노동부에 접수시킬 수가 있다.

(2) 종전에는 노동허가서 신청 시 신청서 서식과 함께 노동부에 제출하던 모든 증빙 서류를 PERM 하에서는 노동부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고용주는 신청서 서식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빙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신청일로 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과거에는 각 주의 노동부에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면 주 노동부에서 1 단계 심사를 한 후 연방 노동부로 서류를 이관했으나, 새 제도 하에서는 고용주가 직접 연방 노동부에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4) 과거에는 해당 주의 노동부에 해당 지역 해당 직종의 일반적인 임금이 얼마인지를 의뢰해서 그 임금의 95%를 지급하면 되었으나 새 제도 하에서는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임금의 100% 혹은 그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노동부의 일반임금 체계도 두 등급으로 나누어지던 것이 새 제도 하에서는 네 등급으로 나누어졌다.

(5) 고용주는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 사실을 공지하는 공고문 “Notice of Filing”을 사업장 내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2 주일 간 게시해야 한다.

(6) 고용주는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기 전에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구인 노력을 최소한 30일 간 경주해야 한다. 이 구인 작업은 노동허가서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30일간 구인 작업을 한 후에는 최소한 30일 간을 기다린 후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7) 신문에 게재하는 구인 광고는 과거에는 각 주의 노동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더러는 주말을 끼고 혹은 요일에 상관 없이 일반적으로 3일 정도 게재하였으나, 새 제도 하에서는 반드시 일요일 판 신문에 두 번을 광고해야 한다.

(8) 노동허가서를 심사하는 심사관은 노동허가서가 발급된 이후에라도 여하한 이유로든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발급된 노동허가서를 취소할 권한을 갖는다.

- 노동허가서의 접수 방법은?

고용주는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고 인터넷 상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전자접수 방식을 권하고 있다.

- 노동허가서 신청서의 전자접수는 어떻게 하는가?

우선 고용주(혹은 고용주가 선임한 변호사)가 연방 노동부의 해당 웹 사이트인 http://www.plc.doleta.gov 에 접속하여 등록을 한 후, 인터넷 상에서 신청서 서식 ETA9089를 작성한 다음 “Submit” 명령어를 클릭하면 접수된다. 신청서 서식을 완성한 후에는 곧 바로 접수시킬 수도 있고,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접수시킬 수도 있다.

- 신청서에는 언제 누가 서명을 해야 하는가?

우편으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서식에 고용주와 고용되고자 하는 외국인 및 신청서를 준비한 변호사가 서명을 한 후 접수시켜야 한다. 전자접수 방식으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명 없이 신청서가 접수되는데, 일단 노동허가서가 발급되어 이메일을 통해 발급받으면 이것을 프린트 해서 고용주와 고용되고자 하는 외국인 및 신청서를 준비한 변호사가 모두 서명을 해야만 노동허가서가 효력을 갖는다. 서명된 노동허가서는 후에 Form I-140을 이민국에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 PERM 시행 전에 노동허가서를 접수시킨 경우 재신청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새 제도 시행일인 2005년 3월 28일 이전에 노동허가서를 접수시킨 고용주는 접수된 노동허가서를 취소하고 새 제도 하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주의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웹 사이트 및 데이타 뱅크에 구인 광고가 3월 28일까지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에 받아 둔 접수일자를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새 제도 하에서 다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취업”이어야 하고, 신문 광고 등 새 제도가 요구하는 모든 구인 작업을 다시 해야만 재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미 노동허가서 신청서의 심사가 많이 진행되어서 3월 28일 이전에 주 노동부의 데이타 뱅크에 구인 안내가 나간 경우에는 재신청을 할 경우 과거에 받아둔 접수 일자를 인정받을 수 없다.

- “동일한 취업”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 일하게 될 근무지 및 직함, 피고용인의 자격 요건, 업무 내용, 구인 광고의 내용 등이 모두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대동소이하다면 동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이다.

- 전문직 종사자와 비전문직 종사자의 구인 작업에 차이점이 있는가?

전문직 종사자라 함은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경력을 겸비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직 종사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와 달리 별도의 구인 노력이 추가로 요구된다. 고용주는 다음의 10 가지 방법 가운데 3 가지 방법을 택해 구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구인구직 행사(Job Fair) 참여; 2) 고용주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3) 일반 구인구직 웹사이트 (예:www.monster.com, www.careerbuilder.com); 4) 대학 방문 구인 캠페인; 5) 전문직 단체나 직능 단체를 통한 구인; 6) 고용 알선 서비스 회사를 통한 구인; 7) 고용주의 직원을 통한 소개; 8) 지역 신문 혹은 특정 민족을 대상으로 한 신문 광고(예: 한국주간 혹은 한겨레 저널); 9) 라디오 광고; 10) TV 광고. 물론, 이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든 그 방법을 통해 구인 노력을 경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와 관련 자료를 모두 모아 놓아야 한다.

- 구인 광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고용주의 이름, 고용주에게 이력서를 보내는 방법, 업무 내역, 근무 지역, 임금 수준, 노동허가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자격 요건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노동허가서의 처리기간은?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감사가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45일 내지 60일 안에 노동허가서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서의 심사는 종전처럼 노동부의 심사관이 하지 않고 새로 도입된 컴퓨터가 하게 되는데, 컴퓨터가 신청서를 판독하는 도중에 오류나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그 신청서는 감사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이 외에도 노동허가서 심사 제도의 질을 유지할 목적으로(?) 당분간(?) 무작위로 일부 신청서에 대한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감사율이 새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 20%에 까지 이르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다.

- 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고용주는 노동부로 부터 특정 서류를 요구하는 요구서를 받게 된다. 요구서를 받으면 고용주는 30일 이내에 요구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30일 시한은 경우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될 수 있다.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노동허가서 신청이 바로 거절되거나 노동부의 관리 하에 구인 작업을 다시 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다.

이상 개괄해 본 새 노동허가서 제도가 과연 많은 사람들이 수 년간 기대해 온 바와 같이, 혹은 일반적으로 이야기 되는 바와 같이, 적체에 적체를 거듭해온 과거의 노동허가서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안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히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선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자들에게는 고용주가 위치한 주에 따라 2년 내지 4년까지 걸리던 노동허가서 기간이 2개월로 단축되었으니, 추가로 요구되는 까다로운 구인 작업만 무난히 처리할 수 있으면, 노동허가서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라 할 수 있겠다.

비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PERM 시행 이후 두 가지 새로운 난제를 갖게 되었다. 그 중의 하나는 구인 작업의 일환으로 해당 주의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데이타 뱅크 및 웹 사이트에 반드시 30일 간 구인 광고가 실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전의 제도 하에서도 요구되던 사항이지만, 과거에는 RIR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이 요구를 기술적으로 피해 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새 제도 하에서는 이것을 피해 갈 도리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그리 흔치 않은 특정한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면 별 어려움이 없겠으나, 그 외의 직업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미국 노동자들이 이력서를 들고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증대되었고,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이민국의 취업이민 처리 속도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것이다. 올 연초까지만 해도 열려 있던 취업이민 3순위 가운데 비숙련직의 문호가 올 2월부터 갑자기 후퇴하면서 2005년 4월 현재 영주권 신청 문호가 2001년 7월 피티션 신청자로 후퇴하고 말았다. 따라서, 앞으로 노동허가서 신청을 위한 준비기간과 신청서 접수 후 처리 기간을 합쳐 5개월 내지 6개월 안에 노동허가서를 발급받는다 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까지는 4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3 순위 비숙련 취업이민 업무의 적체 상황이 앞으로 개선될 것인지 더욱 악화될 것인지 조차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고 보면, PERM의 노동허가서 처리 기간 단축 효과는 이민국의 취업이민 처리 업무의 적체로 인해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이다. 노동허가서를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혹은 상당수의, 신청자들이 비숙련직으로 분류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3 순위 숙련직 취업 이민의 문호는 아직 열려 있어서, 숙련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PERM의 노동허가서 기간 단축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이마저도 올 연말까지는 문호가 막히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제 남는 질문은, PERM의 내용과 PERM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현실이 그렇다고 할 때, 노동허가서를 통해 취업 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들이 새 제도 하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대상자를 몇 가지 부류로 나누어 살펴 보자.

1)2005년 3월 28일 이전에 노동허가서를 신청했고 케이스가 진행중인 사람: 연방 노동부는 2005년 3월 28일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은 모든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을 시카고와 필라델피아에 신설한 적체해소센터로 이관했거나 이관 중이다. 이렇게 이관되는 많은 케이스들에 대해 노동부는 일을 계속 추진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중단하기를 원하느는지를 묻는 편지를 고용주와 변호사에게 보내고 있다.

이러한 노동부의 편지를 받으면 45일 이내에 선택을 해서 통보해 주어야 한다. 계속 일을 진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노동부의 심사가 계속되게 된다. 노동부의 발표로는 3월 현재 전국적으로 26만 건 이상이 적체되어 있고 모든 케이스를 다 처리하기 까지는 24개월 내지 3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 한다. 개개의 케이스에 대해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진행중인 케이스를 취소하고 새 제도 하에서 다시 신청하는 것이 처리 기간만 따진다면 유리할 것이다. 다만, 새 제도가 요구하는 대로 구인 작업을 다시 해야 하고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다시 접수시켜야 하므로 경비가 다시 발생할 것이고, 비숙련직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PERM의 구인 작업 규정이 까다로와진 면이 있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서 일이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다. 아마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듯실을 저울질 한 후에 이미 접수되어 있는 케이스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3순위 숙련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경비가 추가로 발생된다 하더라도 진행중인 케이스를 취소하고 PERM 하에서 다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노동허가서 처리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이민변호사들이 우려하는 대로 숙련직 취업이민 문호가 일시적으로 닫히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려하는 바 대로 올 연말 경 숙련직 취업 문호가 닫히고 나서 노동허가서가 나온다면 비숙련직의 경우처럼 수 년씩 기다려야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다.

2)노동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았고 비숙련직으로 분류되는 취업 이민 희망자의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PERM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상당 기간 동안 제도가 다시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PERM 하에서 가능한 한 서둘러서 노동허가서를 받고 3 순위 취업 이민의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만, 이렇게 수 년간 기다리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숙련직으로 분류되는 많은 직종의 경우 과거보다 노동허가서를 취득하는 일이 더욱 험난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3)노동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은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와 숙련직종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나 숙련직으로 분류되는 직종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용할 의사가 있는 고용주만 있다면 가능한 한 속히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3 순위 취업이민의 문호가 막히기 전에 노동허가서를 받지 못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숙련직 종사자로서 전문직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처럼 추가로 구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고 2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게 되었으므로 PERM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H-1B 비자 혹은 H-1B 신분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 전문직 종사자나 숙련직 종사자들은 대부분 H-1B 비자 혹은 H-1B 신분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서와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이민법 하에서 H-1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6년까지 H-1B 비자 혹은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취업이민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1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H-1B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3 순위 취업 이민의 문호가 조만간 막혀버리면 노동허가서를 발급받고도 H-1B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영주권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H-1B 소유자는 누구보다도 시급히 전문가와 진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공: 위일선 변호사 (407)228-2223>
 
 

올려짐: 2005년 4월 19일, 화 8:0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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