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검수완박 찬성에 국힘 "쇼 그만둬라" [print]

권은희 "국민의힘도 20대 국회에서 동조한 내용... 표변한 쪽이 누구인가?" 반박


▲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지난해 9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울=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권은희, 제명 운운하는 쇼를 당장 그만둬라." -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검사전지전능주의에 젖은 눈속임은 그만두시라."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 전선에서 이탈하자, 국민의힘이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을 선언했지만,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행정적으로는 아직까지 '다른' 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 원내대표 자격을 유지 중인 권은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기조에 찬성하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한 것. 권 의원 역시 물러서지 않고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권은희 소신이 폭주하는 민주당 동조인가... 양당 합의정신 균열"

국민의힘은 20일 오전 이유동 상근부대변인 이름으로 "반헌법적 검수완박 찬성이 권은희 의원이 말한 소신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권 의원을 직격했다. 이유동 부대변인은 "불과 이틀 전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이 손을 맞잡으며 대의를 위해 합당을 선언했지만, 권 의원은 합당에 반대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운운했다"라며 "결국 권 의원의 소신이라는 것이 고작 민생을 외면한 채 폭주하고 있는 민주당에 동조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게다가 한 목소리를 내기로 양당이 합의한 마당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원내대표'라는 직을 이용해 회동에 참석하며 양당의 합의정신에 균열을 가게 만드는 행태는 말 그대로 몰염치하다"라며 "권은희 의원이 본인 소신대로 행동하고 싶다면 '제명' 운운하는 쇼를 당장 그만두면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탈당이 아닌 당에 제명을 요구하고 당론과 전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국민기만이자 우롱"이라며 "국민을 무시하면서까지 의원직을 지키고 싶은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소수정당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조차 무력화 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혈안이 되어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부족한 한 석을 권 의원이 채울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라며 "만약 권 의원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되고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다면 권 의원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은희 "수사-기소-재판 3원화 형사사법시스템, 문명사회 정착 제도"

권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대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부터 주장했던 내용이고, 당시 국민의힘 사개특위 위원도 동조했던 내용임에도 표변한 쪽이 누구인지 되묻는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수사-기소-재판이라는 3원화 형사사법시스템은 문명사회에서 정착된 제도"라며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면서 '(수사+기소) - 재판'이라는 이원화 시스템을 주장한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하는 명분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이야기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이 공소제기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으로 경찰 수사를 견제하도록 하는 형사사법시스템이 제도화된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권을 법원이 재판에서 견제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철저히 검사전지전능주의에 젖어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만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다는 눈속임은 그만하시라"라며 "검사는 기소권으로 경찰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공판중심주의 형사절차에서 경찰 수사의 불법·부당이 없는지 확인하고,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살피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실체진실발견과 인권옹호라는 검찰의 소명을 다하는 정상상태이고, 이를 외면하지 않는 않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라는 주장이었다.

권 의원은 앞서 19일에도 페이스북에 지난 20대 국회 당시 검찰개혁안이 "어정쩡하게 6대 범죄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쥐어 주었다. 형사사법시스템상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소권한이 함께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원내 4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수사-기소를 분리해서, 수사-기소-공판이 서로 견제하고 고유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인권침해의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22년 4월 20일, 수 10:0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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