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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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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8일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고 일갈했다. 또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 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 못한 의제가 됐다"며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고 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야당 대표 이재명'의 성토 "윤석열 정부는 역행 중"
이재명 대표는 또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며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 공공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 등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정부의 쌀 과잉 생산분 매입을 의무화) 문제를 두고도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반대하는 '메가시티' 구상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현실화 하겠다고 했다.
그는 EU, 미국 등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점 늘리고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하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세계적 무한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한다"며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UN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조차 안 한 윤석열 대통령, 연이은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북한 등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도 위기다. 이 대표는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그러나 총풍·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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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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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이재명'의 메시지도 빠지지 않았다. 이날 이 대표는 그동안 자신의 대표브랜드였던 '기본소득'의 개념을 확장한 '기본사회'를 새롭게 선보였다. 그는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며 "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시라"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이라며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2024년 총선 동시 개헌'도 제안했다. 그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 등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22년 9월 27일, 화 11:0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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