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eeklyfl.com :: 대통령이 너무 유능해 보이는 건, 그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

대통령이 너무 유능해 보이는 건, 그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 [print]

[최경영의 돈과 시간 이야기] 트럼프도, 이재명도 경제를 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서울) 최경영 기자 = 올해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1. 다른 나라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2. 관세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3. 불법 이민자는 내쫓고
4. 금리는 내려서
5. 집 사기는 쉽게 하고
6. 유가를 낮춰서
7. 인플레이션을 잡고
8. 실업률은 낮추고
9. 무역수지는 개선하고
10. 소득은 높이는 것입니다.

경제는 트럼프가 잘할 것? 천만에

많은 미국인들이 그래도 경제는 트럼프가 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명박을 경제 대통령으로 믿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트럼프는 '경제'라는 측면에서는 유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제대통령'같은 건 애당초 없습니다. 그건 그냥 정치적 수사일 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이었지만 그가 1년 동안 이룬 것은 그저 그렇습니다.

1. 미국은 한국, 일본, 유럽 등 이른바 우방국들로부터 1조 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갈취했을 뿐 중국 상대로는 그가 공언한 만큼의 무지막지한 관세 폭탄을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2. 오히려 중국은 올해 1조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기록할 것이 확실합니다.
3. 관세로 높아진 물가는 미국 소비자와 미국 수입상 등이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으니, 관세로 수익 내서 미국인 개인에게 2000달러씩 쥐어줘봐야 그게 그겁니다. 아니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새발의 피입니다.
4. 바이든 정부 때 9%까지 치솟던 물가보다는 덜하지만 그렇다고 트럼프가 취임 전에 말했던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물가를 떨어뜨리지도 못했습니다. 취임전이나 지금이나 3%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겨우 매달려 있습니다.
5. 트럼프 취임 이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씩 3번 낮췄지만 시장금리도 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취임일인 1월 20일 4.6%정도 하던 미국 10년 만기 국채의 시장금리는 지금 4.15%.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시장금리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6. 비트코인은 취임 전과 비교해 14%정도 하락했습니다.
7. 실업률은 4.6%입니다.
8. 미국 S&P 주가지수는 13% 정도 올랐습니다.
9. 달러는 유로화 대비 약해졌고, 엔화나 원화 대비해서는 강해졌습니다.
10. 말은 쉽게 막 했지만 말 그대로 된 것은 딱히 없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취임 후 아무것도 안 했어도 미국의 경제 상황은 지금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역사는 똑같이 재현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가 말했던 것들, 공언했던 것들은 애당초 상호 모순적이었다는 것이지요. 앞뒤가 안 맞았어요.

1. 어떻게 관세를 높이고, 금리를 내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나요?
2. 값싼 노동력의 이민자들을 모두 내쫓고 어떻게 인건비, 서비스 물가가 잡히길 바라지요?
3. 중동의 팔을 비틀어 설사 유가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너무 유가가 낮으면 미국 석유업체들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미국 내 생산량도 대폭 증가시킬 수 없으니 자가당착, 유가를 낮추는 것도 미국 마음대로 못 합니다.
4. 그렇다고 금리를 낮추면 모든 게 해결되나요? 금리를 3번이나 낮췄지만 시장에서 미국 연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면, 비유하자면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신뢰와 무게감이 갑자기 저축은행의 그것이나 별다를 게 없이 되어버리면, 자기 돈 넣고 미 국채 사는 전 세계의 기관, 중앙은행 등은 더 높은 금리를 달라고 하지 더 낮은 금리로 채권 발행하라고 할까요? 아무리 미국 정부라도 신뢰가 떨어지면 그들이 원하는 높은 가격에 즉, 낮은 금리에 자신들의 국채를 잘 팔 수 있겠냐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예전에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자의적으로 멋대로 갖고 놀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23일에는 미국 포브스지가 이런 기사를 내놨더군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지난 9월 23일 자 기사 ⓒ포브스 홈페이지 캡처

"왜 트럼프가 그토록 저금리를 원하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구성을 보니 저금리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완벽한 이해상충이다"라는 기사였습니다. 트럼프의 재산 구성을 하나하나 따져보니 저금리가 되면 미국 채권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 빚이 많은 트럼프에게는 큰 이득이라는 것이지요.

정부가 시장을 대신할 수는 없다

트럼프 1년, 트럼프도 마음대로 못 했습니다. 속으론 자기 이익이었는데도 말이지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결국 많은 부분이 시장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 40% 정도가 AI 관련 기업들입니다. AI 설비투자가 앞으로 얼마나 빨리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에 따라 미국경제도 요동칠 겁니다. 만약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미국이 AI 투자를 전면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극단적 시나리오지만)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급락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원했던 1%대로의 금리인하를 경기침체 때문에 해야 하는 '웃픈' 상황이 올 수도 있지요. 그동안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정치인들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선거전과 선거후는 다릅니다. 선거전에 거짓말을 해도 좋다는 아니지만, 선거전처럼 정치적 수사만 넘치면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정부가 시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려고 뒤에서 노력하는 것일 뿐, 미국도 한국도, 박정희같은 독재자처럼 헬기 타고 다니면서 저 지역 오늘내로 철거하고 올해 안에 토지 다 수용해서 아파트 3만 채 지으라고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내년에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바꾼다고 해도 미국 경제는 트럼프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장관이,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금방 세상을 바꿀 것처럼 말하고 유권자들은 이런 말들에 열광하고, 그러다가 실망하고, 다시 들뜨고, 꺼지는 걸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5년짜리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구나, 특히 경제의 대부분 핵심적 문제들은 거대하고 역사적이고 구조적이구나를 깨달아야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도, 경제정책 집행을 위한 국민과의 소통도 훨씬 잘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낙담도, 기대도 금물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대통령 바뀌고 주가지수 4000을 넘나들고 있다고 너무 들뜨지 마세요.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일본보다는 외환보유고가 취약하고, 대만보다는 중소기업 경쟁력이 취약한데,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4%로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용은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 대비 60% 수준이니까요. 대기업 대비 80% 후반대를 기록하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중소기업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낮지요.

이렇게 직장인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취직해 있는데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으니 당연히 내수가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는 소득의 양극화에 이어 미국과 같은 극단적인 자산의 양극화가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는 건들지 말라는 목소리가 아주 커서 30억 원짜리 주택도 미국의 5분의 1 정도만 보유세를 내라고 해도, '너무나 심하다'고 무주택자들까지 아우성치는 나라입니다.

서울 특정 지역 아파트값 올라서 열 받는데 됐고 무조건 보유세를 전부 다 확 올려버릴까요? 그럼 유권자들의 표도 표지만, 세금 부담 때문에 내수 기반이 더 줄어들 겁니다. 쓸 돈이 줄어드니까요.

중소기업 임금을 확 높여버릴까요? 그럼 내수가 좋아지겠지요? 그런데 정부가 무슨 수로 중소기업의 임금을 확 높일 수 있을까요? 정부가 소유한 것도 아닌데.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얼마큼, 무슨 기준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줄이고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더 주라고 하지요?

물론 금리를 확 높이면 집값을 잡을 수도 있겠지요.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안정될 겁니다. 수입물가도 낮아질 겁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돈 쓰기 어려워지면, 투자가 줄 것이고, 고용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성장률이 줄면 경기가 침체되겠지요? 그럼 다시 금리를 확 낮춰야 되겠네요.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써도 자신의 마음대로 경제가 움직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미국처럼 기축통화국인 나라도. 환율정책에서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자유로운 나라인 미국도 이런데, 준기축통화국에도 못 끼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는 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정책의 보폭이 클 수도 없고요. 정책의 보폭이 너무 크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클 수 밖에 없으니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고 주가지수가 4000을 넘는다고, 주가지수가 1만을 간다고 해도 나라 경제는 상전벽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구조는 아주 오랫동안 이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선 주식시장에서의 재테크, 사회적으론 취약한 펀더멘털을 조금씩 하나씩이라도 우선순위를 합의해서 고쳐보는 것. 그것 말고는 무슨 답이 있을까요? 그러니 너무 낙담도, 너무 큰 기대도 품지 마세요. 정권에 상관없이 평정심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라를 위해서도, 내 재테크를 위해서도, 또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유능하게 보이는 건 대통령 자신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26년 1월 03일, 토 8:0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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