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감자의 78% 미국과 중국에

2005년 8월 현재 우리나라 국민 437명이 외국의 수형시설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국적을 가진 이들이 수감돼 있는 나라는 모두 30개국으로 이중 78%인 342명은 미국과 중국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유선호 의원(열린우리당·장흥영암)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확인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수감돼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2005년 8월 현재 모두 208명이 수감돼 있다. 수감 사유도 살인강도와 밀입국 알선, 사기, 절도, 유괴 등으로 다양했다.

그 다음으로 수감자가 많은 나라는 중국. 중국엔 134명이 마약과 밀출·입국 등의 죄목으로 수감돼 있다. 아울러 한국인들의 중국진출과 맞물려 취업 및 신용카드 사기 등 경제사범들도 적잖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수감자가 많은 나라는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였다. 각각 16명과 14명이 주로 마약 관련법 위반으로 수감돼 있다. 특히 마약관련법 위반자는 조사된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엔 8명이 수감돼 있는데 마약소지(4명)와 불법밀입국(4명) 관련이었다. 아르헨티나엔 7명, 브라질엔 6명, 파라과이와 페루에 각각 2명 등 남미 여러 나라에도 한국 국적을 가진 이들이 마약과 납치폭행, 살인 등의 죄목으로 수감돼 있다.

중동국가인 리비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엔 1명씩 수감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비아에선 공사중 운전사고로 인한 과실치사 혐의로 1명의 한국인이 수감돼 있고, 사우디아리비아에선 사기, 아랍에미레이트에선 마약혐의로 각각 1명씩 수감돼 있다.

유선호 의원 "전문지식 갖춘 검찰 등 외사협력관으로 파견해야"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유선호 의원은 23일부터 있을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20일 "해외에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수사·재판과정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국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재외공관에 사건·사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검찰·경찰 등을 외사협력관으로 파견하여 수감자들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주빈 기자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