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약집 “고도로 훈련된 인력을 외국경제에 빼앗기지 않겠다”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학(F-1)비자나 기술연수(M-1) 비자, 문화교류(J-1) 비자 등을 제한해 온데 비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 측은 지난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과 최근 공개한 대통령직 인수 계획 등에서 제한을 완화할 방침을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영구적인, 고용 기반 이민 체계를 위한” 비자 수를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유학생들이 공부를 마친 후 일자리를 얻어 정착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주겠다는 것으로, 일단 유학생들과 유학 희망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다.

우선 유학생들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은 박사 학위 취득자에게 영주권을 주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집에 따르면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 학위를 근거로 그린카드(영주권)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적시하고 “고도로 훈련된 인력을 외국 경제에 빼앗기는 것은 우리(미국)의 경쟁력에 피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을 마친 인재들을 미국에 남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학생 출신이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과는 크게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출신 근로자들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아간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규제를 단행해왔다. 특히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주요 기술이나 정보를 유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도 관계 당국이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1월 이슬람권 7개국 출신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학 정책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이 때문에 미국 내 유학생 1만7천여 명이 영향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2018년 5월에는 유학(F), 기술 연수(M), 문화 교류(J) 비자 소지자들과 그 가족들의 불법 체류(unlawful presence) 단속 기준을 강화했다. 비자 만료 이후 미국에 머문 사실이 있으면 10년 동안 재입국을 금지하도록 했다.

올해에도 규제가 이어졌다. 지난 2월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의 체류 기한을 규제하는 조치를 다시 단행했다. 유학생 등이 비자를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체류 근거를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유학생들이 큰 영향을 받았는데, 가을 새 학기부터 원격(온라인)으로만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머물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유학생들과 주요 대학들이 반발해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결국 이미 미국에 들어온 사람은 체류를 허용하고 신입 유학생만 입국을 불허하도록 했다.

최근 미국으로 오는 유학생 규모를 보면 2018년 가을 학기부터 2019년 봄 학기의 경우 100만 명이 넘었다. 이전엔 더 많았으나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근 2년 동안 감소 추세이다.

유학생 비자(F-1) 발급 건수의 감소는 최근 4년 동안의 추세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2016 회계연도에 약 50만2천 건이었으나, 2017년 42만1천 건 남짓으로 감소했고, 2019년에는 약 38만9천 건 아래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