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과 군단장은 감봉 3개월…연대장과 중대장은 보직해임

지난 6월 19일 연천군 최전방 GP에서 총기를 난사한 김아무개 일병이 지난 15일 상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부소초장 최아무개 하사도 같은 날 명령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일병과 함께 기소됐다.

육군본부의 한 관계자는 “수류탄 투척과 총기난사로 병사 8명을 사망케 한 김 일병은 초병살해 및 살인미수, 상관살해 및 살인미수, 그리고 군용물 손괴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또한 구속 반대 여론이 높은 부소초장 최 하사에게는 군 명령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군검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19일 2인1개조 4개팀이 밀어내기식으로 경계근무(C형 근무형태)를 서야했지만 김 일병을 포함한 2개조만이 고정초소에서 근무를 선 사실을 밝혀내고 최 하사를 GOP 경계지침에 대한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또 최 하사는 경계근무 지침을 어기고도 부대일지에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선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써 28사단 GP 총기난사 사고는 하급 지휘관에게는 중징계를, 상급부대 지휘관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며 일단락 됐다. 군 당국은 김 일병과 최 하사 기소에 이틀 앞선 13일, 28사단장과 6군단장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대장과 중대장은 보직해임 됐다. 결국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당사자인 김 일병을 제외하면 ‘말단’ 최 하사뿐이다.

두 차례나 철책선이 뚫려 이미 보직해임 된 28사단장에게는 이번 총기 사고에도 불구하고 ‘감봉 3개월’이 추가됐을 뿐 특별한 조치는 없었다.

한편 그동안 이런 군 당국의 조치에 대해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최 하사 구속과 관련해 사고 당시 사망한 소초장의 유족들은 “소초장의 유해를 파서 구속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부사관총연맹’은 최 하사 구속에 반발해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