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수익, 고갈된 실업 신탁 기금에 사용

(올랜도 = 코리아 위클리) 박윤숙 기자 = 플로리다주가 온라인 쇼핑에 판매세(세일즈 텍스)를 부과한다.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최근 온라인 쇼핑을 하는 플로리다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받기 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과 하원에서 지난 26일 쉽게 통과했다.

법안은 매년 10억 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추정되며, 수입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대규모 실직으로 고갈된 실업 신탁 기금에 우선 배정된다. 온라인 쇼핑 판매세로 실업 기금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대신 일반 기업체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실업 기금이 보충된 후, 수입은 상업 로비 단체의 오랜 목표인 상가 임대세를 대폭 인하하는데 사용된다.

최근 윌슨 심슨(공화) 상원 의장과 크리스 스포울스(공화) 하원의장은 상업 임대세를 5.5%에서 2%로 낮추는데 동의했었다.

플로리다주 재계 단체들은 주 밖의 소매업자들이 플로리다 고객들에게 판매세를 매기고, 이를 플로리다로 보내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수년간 주장해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안은 소비자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공화당의 우려 때문에 지지를 얻지 못했었다.

플로리다소매연맹(Florida Retail Federation)의 스콧 샬리 회장은 성명을 통해 "판매세 수입은 고갈된 실업 신탁 기금을 보충하고, 상업 임대세를 줄이는 데 사용된다"라며 "이러한 비용 절감을 통해 플로리다 기업들은 지역사회에 재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평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새 법이 플로리다 근로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에스카마니 민주당 하원의원은 법안 서명이 발표된 후 트위터에 "주지사는 주민의 세금을 늘리는 대신, 기업들에게 10억 달러의 새로운 수익을 주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안 찬성자들은 플로리다의 소매업자들이 불공평한 구도 속에서 타주 혹은 외국 소매업체들과 경쟁해왔음을 지적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