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공식자료 통해 확인... "6·15 공동선언 이후 변화" 적시

국가정보원의 공식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전략 및 전개 과정'을 8단계로 구분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정원은 공식자료에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계기로 북한의 대남전략이 '남북화해·평화공존 모색'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해 눈길을 끈다.

우선 국정원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8단계를 '남북화해·평화공존 모색기'로 분류해 주목을 끈다. 이는 북한의 대남 전략에 대한 국정원의 인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99년 4월 처음 작성해 관련 부서에 배포한 '북한의 대남 전략 및 전개 과정' 제목의 문건에서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전략 전개과정을 7단계로 구분했었다. 그런데 국정원이 지난 3월에 작성해 홈페이지에 등록한 같은 제목의 글에서는 2000년 6·15 공동선언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의 대남 전략 전개과정을 8단계로 구분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기준으로 해서 제7·8단계로 세분한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계기로 '남북화해·평화공존'으로 바뀌어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전략 전개과정은 ▲제1단계 남침 준비기(45. 8∼50. 5) ▲제2단계 6·25 남침기(50. 6∼53. 7) ▲제3단계 전후 복구기(53. 8∼61. 5) ▲제4단계 폭력혁명 추진기(61. 6∼70. 12) ▲제5단계 화(和)·전(戰) 양면 전술기(71. 1∼93. 2) ▲제6단계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기(93. 3∼98. 2) ▲제7단계 수세적 대남 실리 확보기(98. 3∼00. 5) ▲제8단계 남북화해·평화공존 모색기(00. 6∼현재)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특히 제6단계인 김영삼 정부 시기(93.3∼98.2)에 북한이 취했던 '통미봉남 전술'과 비교하면 제7·8단계인 김대중 정부 시기에 북한이 취하고 있는 '수세적 대남 실리 확보'와 남북화해·평화공존 모색기'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문건의 원문을 가지고 세 시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제6단계(93. 3-98. 2 '통미봉남 전술기') : NPT 탈퇴(93. 3)와 '미·북 기본합의서'채택(94. 10)을 계기로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비무장지대(DMZ) 불인정선언(96. 4)을 발표하는 한편 김일성 사망과 관련 우리 정부의 '조문불허'를 내세워 일체의 남북대화를 단절

제7단계(98. 3-00. 5 수세적 대남 실리 확보기) :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적극활용하여 금강산 관광(99. 11) 등 교류협력을 통한 경제 실익 추구에 주력

제8단계(00. 6-현재 '남북화해·평화공존 모색기) : 국민의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및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남북간 실질적 협력과 함께 경제실리 획득 및 국제적 고립 탈피를 도모하는 가운데서도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감안, 속도를 조절

김영삼 정부 시절과 비교해 눈길을 끄는 대목은 '수세적'이니 '전술적 혼선상'이니 '남북화해·평화공존 모색'이니 하는 표현들이다. 제6단계에 해당하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 북한의 대남전략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따돌리고 미·북간 해결을 획책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은 "국민의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교류협력을 통한 과실을 최대한 챙기면서도 체제 결속을 위해 수시로 긴장을 조성(98년 6월 잠수정 침투, 98년 8월 로켓 발사 등)하는 등 전술적 혼선상을 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대남전략은 남북간 실질적 협력과 함께 경제실리 획득 및 국제적 고립 탈피를 도모하는 가운데서도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감안, 속도를 조절하는 '남북화해·평화공존 모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국정원의 공식적 판단이다.

국정원 "북한의 대남전략은 '한국을 적화하기 위한 기본계획'"

이와 관련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전략은 '한국을 적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말하는 것으로서 북한은 당규약을 통해 그들 체제의 당면목적을 '전(全) 한반도 공산화'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남조선 혁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대남 기본전략 하에 정세변화에 따라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여 왔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북조선 혁명역량 ▲남조선 혁명역량 ▲국제적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이른바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을 채택(64. 2 당중앙위 4기 8차 전원회의)하고 한국사회의 혼란 등 혁명여건이 무르익는 '결정적 시기' 조성에 주력해오다가 남북정상회담 개최(00. 6) 이후에는 남북 화해·협력 기조를 지속 유지해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국정원이 작성한 '북한의 대남 전략 및 전개 과정'의 원문이다.

[북한의 대남전략 및 전개 과정]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조선 혁명'

북한의 대남전략은 '한국을 적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말하는 것으로서 북한은 당규약을 통해 그들 체제의 당면목적을 '전(全) 한반도 공산화'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남조선 혁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80년 10월 제 6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 당면목표를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한다" 고 명시

또한 북한은「남조선 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를 '미제식민지·파쇼독재 체제'로 인식한데 기초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킨후(민족해방) 한국의 반공 정부를 전복시키고 노동계급의 독재를 지향하는 '인민정권'을 수립 (인민민주주의 혁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북한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①북조선 혁명역량 ②남조선 혁명역량 ③국제적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이른바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을 채택(64. 2 당중앙위 4기 8차 전원회의)하고 한국사회의 혼란 등 혁명여건이 무르익는 '결정적 시기' 조성에 주력해오다가 남북정상회담 개최(00. 6) 이후에는 남북 화해·협력 기조를 지속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대남전략 전개과정

북한은 위와 같은 대남 기본전략 하에 정세변화에 따라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여 왔습니다.

제1단계(45. 8-50. 5 '남침준비기') : 해방정국의 정치적 공백 상태를 이용하여 전쟁을 통한 적화통일 준비를 강화하는 한편 무력통일 기도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평화 공세를 적극 전개

제2단계(50. 6-53. 7 '6·25 남침기') : 무력적화 통일전략을 실제적으로 구사하여 우리민족에게 지울수 없는 동족상잔의 참화를 초래

제3단계(53. 8-61. 5 '전후복구기') :'6·25남침'에 따른 피해복구에 주력하면서 56. 11 병력 10만 감축을 제의하고 60. 8 남북 연방제를 최초로 제의하는 등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

제4단계(61. 6-70. 12 '폭력혁명 추진기') : 한국에 강력한 반공 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4대 군사노선(62. 12) 및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64. 2) 등 폭력혁명 노선을 채택하고 청와대 기습사건(68. 1), 통혁당간첩사건(68. 6),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68. 10),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사건(70. 6)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

제5단계(71. 1-93. 2 '화·전 양면전술기') : 7·4공동성명 채택(72. 7),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의(80. 10), 정치·군사·체육·학생회담 제의(88-89), 남북 고위급회담(90-92) 등 평화 공세의 이면에서 남침땅굴 굴설(71-), 박정희대통령 저격(74. 8), 버마 아웅산묘소 폭파(83. 10), KAL-858기 폭파(87. 11),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92. 9) 등 테러 및 지하당 공작을 자행

제6단계(93. 3-98. 2 '통미봉남 전술기') : NPT 탈퇴(93. 3)와 '미·북 기본합의서'채택(94. 10)을 계기로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비무장지대(DMZ) 불인정선언(96. 4)을 발표하는 한편 김일성 사망과 관련 우리 정부의 '조문불허'를 내세워 일체의 남북대화를 단절

제7단계(98. 3-00. 5 수세적 대남 실리 확보기) :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적극활용하여 금강산 관광(99. 11) 등 교류협력을 통한 경제 실익 추구에 주력

제8단계(00. 6-현재 '남북화해·평화공존 모색기': 국민의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및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남북간 실질적 협력과 함께 경제실리 획득 및 국제적 고립 탈피를 도모하는 가운데서도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감안, 속도를 조절 / 김당 기자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