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대북 초강경 자세에 철 지난 색깔론까지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마구 쏟아내는 공개 발언으로 실수를 거듭하는 윤 대통령이 이제는 8•15 경축사 등 여러 행사에서까지 제일 야당 및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향해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라는 막말까지 자행, 레임덕을 앞당기고 있다.

그는 이런 억지색깔론 공세로 검찰독재의 끊임없는 실정을 물타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지지도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 독재 체제를 제외한 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르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 온 우리 국민들이,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종교, 거주이전, 사유재산보유 등 각종 자유를 억압하는 북한의 3대 세습 일당 독재 공산국가를 맹종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이라니 이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망언일 뿐이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감정만 있고 품격도 금도도 거기에 위력마저 없는 그의 막말 시리즈는 지금까지의 그의 말버릇으로 보아 앞으로도 그칠 가능성이 없는데다 이재명 및 언론탄압 등 오히려 북한을 닮아가는 그의 검찰독재체제 모습에 대부분 국민들은 이미 등을 돌린 지 오래다.

오죽하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신 용비어천가’를 불러온 극우 기레기 언론에 더해 외신들까지 그에 관한 비판기사를 쏟아내어 이 나라를 3류 국가로 격하시키고 있겠는가.

더구나, 윤 정부는 이제 30~40년 이전에나 가능했던 극우-강성 장관들을 임명, 대북 자극을 극대화하고 있는, 마치 불길에 날아드는 불나방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혹시 빛바랜 색깔 공세가 6개월 후의 총선에 여당이 유리하게 작용하리라고 착각한 것이라면 윤 정부야말로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턱없이 얕잡아 본 결과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 준독재정권을 촛불로 몰아내고 새 민주정부를 세워 우선 남북 냉전에 훈풍을 불어넣게 만든 정치의식 최고수준의 국민임을 전 세계가 인정했다.

평소에 거칠고 경망한 발언으로 유명한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은 후보 때인 9월 27일 국회청문회에서, 9.19 군사합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효력을 정지시킬 정도로 최선을 다하겠다", "대북 심리전을 재개해서 북한을 억제하는 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쟁발발 시기를 앞당길 위험한 발언이다.

게다가 신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김정은이가 정권에서 쫓겨나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통일부장관답지 않은 단세포적 주장을 했다. 김정은만 쫓아내서 북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이 침투하거나 국지 도발한 사례가 265건이나 되지만, (전단 북송을 막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과 2021년에는 국지 도발이 1건씩"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을 윤 정부는 알고나 있는 것일까? 미 국무부의 재정적 후원으로 전개되는 대북 심리전 재개는 북의 도발을 유도, 전쟁 시작의 뇌관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혹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할 경우, 오히려 윤 정부는 합의 이행을 촉구해야 함에도 그와 반대로 합의 폐기를 추진하겠다니 강대국의 힘으로 강제 분단된 남북 민족 간 적대적 관계를 영구화하겠다는 것이며 북을 통일해야할 대상으로 보는 헌법을 부정하는 반민족적 발상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으로 판결, 여론이 뒤숭숭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되어 마땅하지만, 과연 법관들은 9.19 군사합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김정은 체제를 극도로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으로 그간 북한 수뇌부를 자극, 긴장을 극대화 했던 사실은 벌써 잊었는가?

한시적 표현의 자유의 부작용으로 전쟁이 날 경우, 국민과 국가는 막대한 생명의 희생과 경제적 부담을 치러야 한다. 게다가 전단 재살포에 따른 북의 포격 가능성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또한 100% 보장될지도 미지수다.

이제 국민이 기댈 곳은 더불어민주당 국회뿐이다. 그간 국힘당 2중대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명계는 제일 야당의 올바른 진로를 사사건건 가로막아 온 죄를 물어 오는 총선에서 민의에 순종할 선량들로 대폭 교체, 윤 정부가 3류 국가로 후퇴시킨 이 나라를 다시금 영광의 선진 대한민국으로 하루 속히 복원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