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통과 확실시, 공화당 반대 하원 통과는 불투명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 등에 대한 95억 달러 규모의 대외 원조 패키지가 11일 상원 절차 투표를 통과했다. 투표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의사진행방해(filibuster)를 막기 위해서는 상원 100석 가운데 적어도 60표가 필요하다. 이날 절차 투표 결과는 67대 27이었다.

상원은 이르면 오는 14일에 전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순 과반만 되면 통과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상원과 달리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하원의 문턱을 넘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해당 법안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 인도적 지원을 위해 610억 달러를 지원하고,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위한 지원금 140억 달러와 타이완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에 대한 지원금 약 50억 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상원 절차 투표를 통과한 법안에는 남부 국경의 불법 이주자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관리 예산 약 200억 달러와 남부 국경 관련 조처가 빠졌다. 앞서 지난 4일 상원과 하원은 지도부의 주도하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남부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합의를 이뤘다.백악관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공화당이 원하는 남부 국경 보안 강화를 함께 담은 패키지 법안이었다.

하지만 법안이 나오자마자 하원 공화당은 "하원 도착 직후 폐기"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7일 해당 법안을 전체 표결에 부치기 위한 절차 투표를 진행했으나 예상대로 부결되었다. 이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공화당이 반대하는 국경 통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내용만을 담은 대외 안보 지원 예산안을 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슈머 대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동유럽 일부 지역은 전쟁터가 돼 버렸다"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전쟁이 이 지역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협에 대한 유일한 정답은 상원이 이 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킴으로써 단호하게 제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동맹인 미국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과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지원을 쏟아부었다며 추가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상원에서 합의안이 부결됐을 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식이 떠돌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선 합의안에 대해 남부 국경 정책이 충분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더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했고, 결국 법안이 부결됐다. 이번에 국경 안보 내용을 뺀 법안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외 원조는 대출 형태를 취해야 한다며 법안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번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에도 공화당 의원 18명이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11일 표결에 앞서 미국의 위치와 국제사회에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것이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만약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범죄 방치'에 가깝다"라며 의회가 터무니없는 일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원은 현재 219대 212, 근소한 차이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만약 해당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해 하원에 도달하면 지원 조항을 분할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지난주 존슨 의장이 이스라엘 지원 내용을 담은 단독 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다만,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화당 소속 토드 영 상원의원은 기자들에게 법안이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다면 "더 많은 하원 공화당 의원이 이 법안을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