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비 및 여가용품에는 영구적 면세 실시


(올랜도)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주가 8월 1일부터 한 달간 의류·학용품·전자제품 등 주요 생필품에 대해 세일즈택스를 면제하는 '백투스쿨' 판매세 면제를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해마다 8월에 상시 실시되는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최대 2억1700만 달러의 세금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매세 면제는 다음과 같은 품목에 적용된다.

- 100달러 이하의 의류·신발·백팩

- 50달러 이하의 학용품

- 30달러 이하의 학습 보조 도구

- 1천500달러 이하의 개인용 컴퓨터

'백투스쿨 세금 공휴일'은 1998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10년부터 매년 시행돼 왔으며, 해마다 개학 전에 맞춰 수일 간 세금 면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 주의회는 이를 매년 8월 정례 행사로 공식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학용품, 의류, 신발 등 학교 복귀에 필요한 주요 품목에 대해 매년 8월마다 세금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개학 시즌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백투스쿨 면세'와 별도로 배터리, 휴대용 발전기, 방수포, 연료통, 구명조끼, 자전거 헬멧, 선크림, 해충 퇴치제 등 재난 대비 및 여가용품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판매세 면제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이들 품목이 허리케인 시즌 초반의 재난 대비용품 면세 기간이나 여름철 여가활동을 위한 세금 면제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일시적 세금 면제가 상시로 전환되며, 주민들이 일상적인 대비와 야외활동을 위한 물품 구매 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유통업계 "소비자 몰릴 것" 기대…비판도 존재

플로리다 소매협회는 이번 면세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자녀 1인당 평균 858달러,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평균 1326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매협회 부회장 로레나 홀리는 "이 기간은 항상 유통업계에 매우 인기가 높다"며, "소매업체들이 추가 할인 행사를 벌이며 큰 손님 몰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 제도에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 워싱턴DC 소재 조세경제정책연구소는 "소득이 높은 소비자들이 구매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반면, 저소득층 가정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조세 연구기관인 택스파운데이션은 "백투스쿨 기간처럼 수요가 높은 시기에 면세를 제공하는 것은 구매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일 뿐, 실질적인 소비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이 같은 제도는 조세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올해 판매세 면제 조치는 지난달 플로리다 의회를 통과한 세금 감면 패키지(HB 7031)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하원의회는 기존의 전면적인 세율 인하를 주장했으나 상원은 '판매세 공휴일'의 연례화를 추진하며 입장 차이를 보인 바 있다.

한편 세금 감면 패키지에는 9월 8일부터 연말까지 총기류, 탄약, 낚시·캠핑용품에 대한 추가적인 판매세 면제 조치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