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프간-우크라이나 등 인권개선 조짐도

지난해에 미국의 동맹국들을 포함한 폭압적 국가들의 정부에 의해 수 십 만명이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28일 미 국무성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AP통신은 28일(현지시간) 작가들과 정치 평론가들을 구금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 불법적인 군사정권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버마와 이란의 비 인간적인 처형 등이 현재 관심을 끌고 있는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국무성 보고서가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 국무성 보고서는 일부 긍정적인 인권 개선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은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컨퍼런스를 후원했으며, 최초로 인권단체의 창설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무성 보고서는 이프간에서는 탈레반 정권의 붕괴이후 테러리즘이 거의 사라졌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자유 선거가 시작되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라크에서도 인권 개선을 위한 모멘텀이 형성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난 30년간 인권문제는 유사한 양상을 띤 것으로 밝혀졌다. 폴라 도브리앤스키 국무성 차관은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은 여전히 지구상 여러곳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P 통신 "미국, 아브그라이브 포로학대 등으로 폭넓은 비판 대상"

AP 통신은 총 196개국을 대상으로 작성된 이번 국무성 보고서에는 미국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미국은 이라크 아브그라브 감옥과 쿠바의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에서 일으킨 포로학대 사건으로 폭넓은 비판 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마이클 코작 국무성 인권담당 보좌관은 "(실제로는) 우리는 많은 인권그룹들에 의해 감시당했다"면서 "아브그라이브 포로학대사건은 미국의 명예에 오점을 남으며, 이에 대해 두가지 길(변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털어 놓았다.

한편 이번 국무성 보고서는 미국의 중동지역 동맹국중 하나인 이집트에서 대량 체포와 고문이 발생했으며, 이란은 약식재판, 정치적인 암살, 실종, 잔인한 신체적 폭행 등이 자행되는 등 인권 상황이 더 악화 되어졌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정치 시스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정부는 테러전을 위그르 분리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외부인들이 중국의 인권상항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들, 북한 15~20만명 구금" 주장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폭압적인 정권중 하나로 알려진 북한은 15만명에서 20만명이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문, 기아 및 질병으로 죽음을 당한 것으로 탈북자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시리아와 인도네시아 에서는 불법체포와 구금, 불공정한 재판,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과 학대행위, 구타, 강간, 살인행위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대체로 인권상황이 개선되어 왔으나 지난해 후퇴의 조짐을 보여 왔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러시아 연방 안보국은 여전히 수많은 심각한 인권유린 사례를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방 정부에 대하 강권을 행사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억압정책을 쓰고 있다

지난주 슬로바키아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이같은 상황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푸틴을 비판했으며, 푸틴은 러시아가 민주주의 실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대꾸했다. / 김명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