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 대북정책 수정 예고

노무현 대통령은 9일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다른 국가들의 핵무장을 자극할 수도 있는 위험한 불장난"이라며 "포용정책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유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한국 정부도 이 마당에서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이같이 밝히면서 "포괄적 접근방안의 내용도 이제는 현저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과 중국은 대화를 강조하고 미국과 일본은 제재와 압력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며 "이제 한국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 주장에 대해서 대화만을 계속하자고 강조할 수 있는 입지가 상당히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상당히 바뀔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즉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면 이에 동참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은 이미 유엔 헌장 7조에 의한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었다.

여기에 미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중단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기존의 반대입장이 바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북 핵실험이 과연 성공했는지 여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성공이라는 공식발표를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10일 아침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대화를 하고, 점심 때는 전직 대통령들을 모셔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지금 6자회담 관계 당사국과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시시각각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10일 열릴 노무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간의 오찬에는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만 참석할 예정이다. 최규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몸이 불편해 참석하지 못한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지금 중요한 건 조율된 조치"

노 대통령은 "지금 중요한 것은 조율된 조치라야 한다"며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조급하게 독단적으로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국내적·국외적으로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고 잘 대응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대응조치는 여러분들이 대개 예측하고 있는 여러가지 대응조치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관해서는 핵실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조치로 말할 때하고 이제 핵실험 성공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시점의 대응은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하기는 힘들고 경제봉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이전부터 유엔 차원에서 경제봉쇄를 한다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해왔다. 군사적 공격뿐 아니라 경제봉쇄도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일본 안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노 대통령은 "충분히 그렇게 추론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금방 이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해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이 장래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지만 당장의 안보위협으로 이해되어서 상황이 부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며 "국민도 우리 정부의 역량을 믿어달라, 안보불감증도 문제지만 지나친 안보민감증도 곤란하다"고 당부했다. / 김태경·황방열기자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