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케이드-콩나물교실 해소안 변경등 주 의제

올해 정기 플로리다 주 의회가 8일부터 열린다.

60일 동안 진행될 이번 회기 동안 의회는 젭부시 주지사에 의해 상정된 6백2십억불 주정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비롯, 플로리다 메디케이드 운영 변경, 식물인간 테리 시아보 케이스, 주 인구 팽창에 따른 대책, 보험 규정 그리고 플로리다 콩나물교실 해소안 재조정 등에 대한 심의를 벌이게 된다.

그러나 흔히 '레임덕' 기간이라 불리는 마지막 임기 1년을 맞은 부시 주지사의 파워는 그 어느때보다도 막강하다. 플로리다 주의회를 공화당이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 데다, 주지사 역시 그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메디케이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부시 주지사는 1백5십억에 달하는 메디케이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운영 단체로 이전시켜 경쟁케 함으로써 서비스를 개선함과 동시에 의료비를 낮춘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 조차도 서비스의 폭이 좁아져 결국 응급환자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메디케이드 운영 변경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부시 주지사의 뜻이 관철될 지는 불분명하다.

부시 주지사는 또 2년 전 주민발의안으로 통과된 '콩나물 교실 해소안'은 막대한 경비를 요구되어 예산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이를 다시 주민발의안에 상정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시 주지사는 교사 봉급 인상안을 함께 내놓아 교육관계자들의 이해를 얻어내는 길 또한 터놓고 있다.

민주당 "부시 주요 안건, 약자 외면하고 있다"

한편 주 의회에서 숫자적으로 현저히 열세에 있는 민주당측은 부시 주지사가 '콩나물교실 해소안' 의 변경과 '메디케이드 운영안'의 변경 등으로 약자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억8천5백만불에 달하는 세금 혜택 또한 대부분은 부유층과 기업체에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부시 주지사는 그러나 같은 날 주례연설을 통해 "메디케이드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며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며 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플로리다주 메디케이드 비용은 주 전체 예산의 4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증가율은 세수보다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시 주지사는 또 연설에서 2010년까지 플로리다 각 공립학교 교실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콩나물 교실 해소안' 은 총 2백60억 정도를 들여야 하는 안건이라며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부시 주지사가 상정한 세금 혜택안에는 알콜, 주식, 본드 등에 대한 세금 혜택과 제조업체와 산업 연구기관등에 세금 감면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