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부터 시행된 제도 실효성 낮아

한국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시 요구하고 있는 ‘귀국 보증제도’ 를 폐지할 예정이다.

미주 한국일보 1일자에 따르면 한국 병무청(청장 윤규혁)은 31일 2005년 ‘병무혁신 추진사항’을 발표하고 1962년부터 시행해오던 병역 의무자에 대한 귀국 보증제도를 올 7월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귀국 보증제도는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시 귀국 보증인 2명의 연대귀국 보증서와 인감증명, 재산세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한다. 만약 병역의무자가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을 때는 보증인에 최고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귀국보증제도는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1962년부터 시행해 왔으나 최근 미귀국자 발생률이 0.06%로 낮아지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폐지하게 됐다.

해외체류 병역의무자 인터넷 통해 입영신청 가능

신문에 따르면 병무청은 또한 해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가 인터넷을 통해 입영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유학, 어학연수 등으로 국외에 체류중인 병역의무자는 현지에서 인터넷(www.mma.go.kr)을 통해 징병검사 및 입영을 신청할 수 있다. 현지에서 신청하면 국내의 재학생들과 같이 '입영일자 본인 선택' 을 할 수 있어 귀국 후 입영까지 대기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해외 유학생의 경우 그동안 귀국 후 입영까지 3-4개월씩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