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출 교수 "북측이 '특혜조치 재검토' 철회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야"

(서울) 황방열 기자 = 북한이 잇따라 개성공단에 대한 특혜조치 전면 재검토와 기존 계약 무효를 선언하면서 개성공단 사업이 위기에 빠진 가운데, 그동안 중단됐던 쌀과 비료 등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재개해 큰 틀에서 문제를 풀자는 해법이 제시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위기의 개성공단, 해법은?'이라는 제목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그동안 중단했던 쌀과 비료 등의 지원을 재개해 북측이 특혜조치 재검토를 철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북한 처지에서는 쌀 및 비료 지원이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나 토지사용료보다 훨씬 이익이 많은 사안인 만큼, 쌀과 비료 지원을 재개해 임금 인상을 비롯한 북측의 요구를 우회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는 "북측이 임금이나 토지사용료 문제를 내걸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협상은 쉽게 되지도 않고 이익도 크지 않다"면서 "북측이 그동안 보여온 행동과 통지문들을 분석해 보면 임금 등의 문제들을 갖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일관성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도 어렵고 개성공단의 투자환경을 악화시켜 안정적 발전에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현재의 남북관계는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무접촉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토론회가 끝난 뒤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과 정부 쪽에서 쌀과 비료 지원재개로 돌파구를 만들어보자는 생각들이 모이고 있다"면서 "남측이 이런 제안을 할 경우 당국간 신뢰구축을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쌀·비료 손실 2억불-개성공단 소득은 3천만불"... 북한의 노림수는?

임 교수와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이 노리는 것이 임금 인상이나 토지사용료 인상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쌀과 비료를 받지 못해 입은 손실이 2억불인데 비해 개성공단에서 얻는 임금 소득은 3천만불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임금이나 토지사용료 문제는 기존 합의의 번복이고 이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야 한다"면서 "이 부분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오히려 개성공단 내 북측 노동자 합숙소 문제 등을 협상테이블로 올려서 개성공단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은 거시적으로는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남측의 정책기조에 반발하고 있지만, 미시적으로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예산편성까지 돼 있는 합숙소 건립을 미루는 것 등을 보면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남측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불만을 표출했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이하 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에 가 있는 기업들은 우리 국민 아니냐"면서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을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정부라면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저는 토론회에) 오기 전에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링거를 맞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일부 사장들은 입원하거나 신경정신과에 가는 분들도 있다"고 말문을 연 유 부회장은 (정권이 교체된 뒤) 정부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 우리가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면서 "경쟁력이 높다고 해서 개성공단에 갔는데,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우린 국민 아닌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정부의 대북협상과 관련해 유 부회장은 "현대아산 직원의 억류 문제는 명백하게 정부의 몫이고, 토지사용료는 개발업자들이, 임금 문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표하는 기업협회가 북측과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현대아산 직원 유아무개씨 문제를 아예 논의에서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접근방법을 찾아보자는 주장으로 사실상 유씨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자는 취지다.

유 부회장과 동행한 협회 옥성식 부회장도 "핵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도, 금강산 피격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개성공단 하나도 지켜줄 수 없는 정부가 된 것이냐"면서 "우리 정부가 그렇게 나약한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정경분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아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옥 부회장은 "북한이 먼저 정경분리를 훼손한 게 아니냐"고 묻는 권영세 의원에게 "지난해 3월 김하중 장관이 통일부장관이 된 뒤 첫 외부행사로 개성공단 기업주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핵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고 했었다"고 답했다.

또한 협회 관계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하며, 합숙소 건립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제휴기사)